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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중기청, 3억-4억달러 외화 프라이머리CBO 발행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3억-4억달러 규모의 외화 자산유동화증권(Primary CBO) 발행을 추진키로했다고 10일 밝혔다.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주간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뒤 현장실사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다단계 심사를거쳐 지원대... 2002-06-11 화요일 | 주소영 기자
중기청, 中企 시설자금 3천억원 추가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자금 3천억원 추가지원, 중고설비구매 특례자금 신규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설비투자 지원대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추가로 지원되는 시설자금은 구조개선자금을 기존 7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확대해 2천억원... 2002-06-03 월요일 | 주소영 기자
국내 첫 특허기술투자조합 결성 산업은행은 지난 30일 대전 대덕롯데호텔에서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첫 특허기술투자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 규모는 100억원이고 산은이 35억원, 업무집행조합원인한국IT벤처투자가 35억원, 특별조합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0억원 등을 각각 출자한다.투자조합은 주로 특허법이나 실용... 2002-06-01 토요일 | 주소영 기자
`신용불량자 기록보존기간 짧아진다`- 금감원 오는 7월부터 특수채권 신용불량자 기록보존기간이 짧아져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해제되더라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또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 등록시 사전에 전화로 통지했는지 여부를 통지서에 기록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불량정보의 범위에서 특수채권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2002-05-31 금요일 | 박준식 기자
재경부, R&D투자 세제지원 확대 검토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업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그러나 대기업의 R&D 비용에 대해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해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래대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2002-05-28 화요일 | 한창호 기자
소액대출정보 9월부터 금융회사에 제공 1천만원이하 소액대출정보 집중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7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각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대출정보는 단계별로 확대된다.또 3분기중 다중채무자의 신용불량자 전락 및 개인파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은 22일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러한 내... 2002-05-22 수요일 | 박준식 기자
`소액대출 정보 통합관리제 일부 수정`- 금감위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대출 정보 통합관리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보완대책이 마련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열리는 금융정책협의회에서 500만원이하 소액대출은 통합관리를 연말까지 연기하는 등의 과도기적 장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금감위는 또 보완책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의 도입과 단기부채의 장기... 2002-05-21 화요일 | 박준식 기자
국회,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추진 국회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치에 대해 3년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나섰고 시민단체도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제도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7∼8월께 소득공제 종료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할 계획이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02-05-18 토요일 | 김태경 기자
중기청 1500억원대 CLO 발행 추진 중소기업청은 중소 제조업체의 설비투자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7월경 장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1000억∼15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을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CLO는 은행이 돈을 빌려간 기업으로부터 얻은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넘겨 이 회사를 통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 이번에... 2002-05-16 목요일 | 주소영 기자
신용불량자 등록 30일전 통보 의무화, 개정안 의결 이달부터 금융기관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는 신용불량자... 2002-05-14 화요일 | 송훈정 기자
소비자금융대책 종합관리팀 설치-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비자금융 담당부서의 부문별 대책을 종합하고 이를 통합 추진하는 테스크포스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가칭 종합관리팀을 설치해 조직적, 체계적인 대책시행으로 최근 소비자금융 급증에 따른 일반의 가계파산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신용불량자는 지난 4월말 현재 247만9천... 2002-05-13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기관 제재관련 소명기회 확대-금감위 금융기관이 제재와 관련된 의견진술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명기회가 확대됐다.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금융기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제재와 관련된 금융기... 2002-05-13 월요일 | 송훈정 기자
신용불량 등록 1개월전 사전통보 의무화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된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단순히 ... 2002-05-08 수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원, 할부금융거래시 신분확인 강화 지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및 주택 등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상품에 대한 구입비를 분할 상환해 주는 할부금융사에 대해 거래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강화하도록 지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판매사 대리점을 통해 이뤄지는 할부금융거래는 대리점이 구매자로부터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받을 때 본인 및 연대보... 2002-05-07 화요일 | 관리자 기자
전 부총리,`하이닉스 신규지원 바람직하지 않다` 전윤철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하이닉스반도체의 향후 처리와 관련, 채권은행들의 신규 자금지원이나 기존 부채탕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이닉스의 독자생존이 불가하다는 전제가 서면 신규 자금지원은 안되는 것 아니냐`면서 `기존 부채탕감도 신규지원에 포함된다`고... 2002-05-01 수요일 | 송훈정 기자
감사원 금융분야 특감 착수 지난 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불러온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금융권 부실의 재발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금융제도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작됐다.감사원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늘부터 재경부,... 2002-04-29 월요일 | 송훈정 기자
`정책변경.금리인상 시점됐다`- 금융연구원 잠재성장률수준인 5∼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현 시점이 콜금리인상을 적극 검토해야할 때인 것으로 지적됐다.또 2.4분기부터는 경제가 본격 회복기에 진입할 전망이나 현재의 거시지표와 과거의 경험을 볼 때 `경기과열론`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분석됐다.한국금융연구원... 2002-04-26 금요일 | 송훈정 기자
인터넷뱅크 설립 논의 다시 ‘솔솔’ 인터넷뱅크 설립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이 모여 설립하기로 한 ‘브이뱅크(가칭)’의 해외 파트너 영입 작업이 진행중인데 이어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설립도 점쳐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고객들의 거부감이 낮기 때문에 국내에도 인터넷뱅크가 정착할... 2002-04-17 수요일 | 김미선 기자
`금리 인상, 3개월내 이뤄질 것`- 한은총재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금리 인상에 대비하라고 신호를 준 만큼 금리 인상 시기의 오차 범위는 3개월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총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 비전 21` 포럼에 참석, `올해 성장률을 5.7%로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높게 올린 것은 경기가 과열될 우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관리가능한... 2002-04-16 화요일 | 송훈정 기자
신용불량 등재 연체액 30만원으로 상향검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신용카드 연체금액 요건이 현행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한 은행 대출금에 대해선 따로 연체금액 요건을 두되 카드대금 보다는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은행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20일 `신용불량자 등록 요건 완화는 사회통념에 맞추면서도 도덕적 해이... 2002-03-20 수요일 | 송훈정 기자
재경위 은행법 개정안 통과, 28일 본회의 통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에 합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소위는 그러나 산업자본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되 추가로 확보하는 주식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각서를 제... 2002-02-27 수요일 | 강종철 기자
`담보대출도 개인 신용도따라 금리 차등`-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등 담보대출도 차주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차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27일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대출의 부실화에 대비해 담보대출도 신용대출 처럼 차주의 개인신용등급을 반영해 금리를 차등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의 급락으로 담보가... 2002-02-27 수요일 | 송훈정 기자
`3월부터 연체금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 등록 유예`-은행연합회 다음달부터 연체금을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 정보 등록시점이 유예된다.또 법정관리나 화의인가가 결정된 기업은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준다.2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체금 전액을 갚아야 신용불량정보 등록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오는 3월부터는 연체금 일부를... 2002-02-27 수요일 | 송훈정 기자
금감위.금감원 통합 논의 재시동`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은 더이상 미룰 수 없으며 통합 금감원을 공적민간기구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시됐다.김대식 한양대 교수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국회대안정치연구회(공동대표 김근태.손학규 의원)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원법 제정을... 2002-02-21 목요일 | 송훈정 기자
금융상품분류코드 국가표준 제정 다양한 상품 출현으로 분류가 어려워지고 있는 증권분야 금융상품에 대한 분류코드의 국가표준이 제정됐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증권분야 금융상품분류코드(CFI.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를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KS규격으로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CFI는 금융상품... 2001-12-26 수요일 | 송훈정 기자
내년 1월부터 새 통화지표 적용 내년 1월부터 시중 통화량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새로운 통화지표가 적용, 발표된다.한국은행은 기존 통화지표인 본원통화(M1)와 총통화(M2)에 종합금융사와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포함시켜 통화량의 정밀도를 높인 가칭 `신M1`과 `신M2` 지표를 내년 1월부터 적용,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신... 2001-12-24 월요일 |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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