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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금융관련 각종법안 국회 통과 무산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각종 금융 관련 법안이 보류되거나 내년으로 처리가 미뤄져 경제정책 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와 여야가 제출한 각종 법안을 심의,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저당채권... 2001-12-20 목요일 | 박준식 기자
중기청 조합자금 170억 푼다 “정통부 IT조합·영상펀드는 지원대상서 제외”중소기업청이 연기금펀드 출자자금으로 준비했던 170억원을 연말중 창투사 조합결성에 풀기로 했다. 조합출자 비율은 30%로 선착순 배정한다. 또한 중기청은 정통부IT펀드와 영상펀드는 지원대상서 제외하기로 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국민연금 펀드 출자를 위... 2001-12-16 일요일 | 한창호 기자
금융회사 민원발생도 건전성 지표에 반영-금감원 내년부터 소비자 민원발생 빈도가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 평가기준에 반영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연초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민원발생 현황 평가기준`의 개발이 마무리돼 내달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평가기준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권역별로 민원발생건수,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용인율(신청인 요구를... 2001-11-22 목요일 | 송훈정 기자
‘스크래핑’ 대응책 만든다 금융결제원과 은행들이 스크린 스크래핑 서비스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그동안 은행 고유 권한인 결제권 침해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문제는 금결원 회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결원이 이달말 간담회를 열고 스크린 스크래핑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에 대... 2001-11-21 수요일 | 김미선 기자
`정부 재벌개혁정책, 일관성 결여`- 금융연 정부의 재벌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연구원 이동걸 연구위원은 12일 `주간 금융동향`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됐으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97-2000년 30대 재벌의 출자형태를 조사한 결과, 동종산업에 출자한 비중이 4대... 2001-11-12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위, 내년 금융투자자.소비자 보호 역점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 금융투자자.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간부회의에서 `현재 경제면에 있어 내수진작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내년에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금융투자자.소비자 보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 2001-11-12 월요일 | 송훈정 기자
14일 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정부는 14일 오전 8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한다.이날 회의에는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 석한다. 2001-11-12 월요일 | 박준식 기자
“벤처자금 5000억 조성”은 ‘再湯’ 업계 허탈한 표정…정부 출자비율 상향 시급정부의 연내 5000억원 벤처투자안에 귀를 쫑긋 세웠던 벤처캐피털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이번 5000억 벤처투자재원 마련안은 이미 정통부 문화부 농림부 등이 이미 발표했던 사안을 다시 종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재탕발표보다는 ... 2001-11-04 일요일 | 한창호 기자
중기청, CRC펀드 출자비율 40%로 확대 중소기업 구조조정펀드에 대한 재정자금 출자비율이 40%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결성하는 구조조정펀드에 대해 재정자금의 출자비중을 기존 25%에서 40%로 늘리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CRC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최근 6개월 이내의 투자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자... 2001-10-21 일요일 | 한창호 기자
금융회사 이사회 감독당국 검사결과 열람 의무화-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회사 이사회가 감독당국의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열람해 경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우선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2001-10-18 목요일 | 박준식 기자
한은, 외화대출 융자대상제한 폐지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외화대출 융자제한제도를 폐지키로 의결했다.한은은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고 내외금리차 축소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외화대출이 원화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해소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외화자금조달상의 애로 해소와 외국인투자기업 환경개선 등을 위... 2001-10-18 목요일 | 송훈정 기자
한은, 채권시장안정대책 지속 추진 한국은행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16일 한은 관계자는 채권시장에 물량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날 1조-2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 정례입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18일 만기가 돌아오는 9천200억원 규모의 통안채가 상환되면 시장에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한... 2001-10-16 화요일 | 박준식 기자
17일 예정 1조5천억원 예보채 발행 연기- 금정협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예보채 발행을 시장상황을 고려,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던 1조5천억원의 예보채 발행을 시장상황을 고려해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는 예보채 발행이 금리상승 요인으로... 2001-10-13 토요일 | 박준식 기자
일본은행, 금융정책 현행대로 유지 일본은행은 이달말까지 현행의 금융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일본은행은 이틀간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가 끝난후 이같이 밝히고 `이미 단기금융시장으로 자금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금리의 인하는 필요하지 않으며 더이상의 추가완화는 효과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또 `고이즈... 2001-10-12 금요일 | 김미선 기자
한은, 시장금리안정대책 추진, RP 긴급 지원 한국은행은 12일 채권수익률이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경우 시장금리안정대책을 즉각 시행키로 했다.한은은 이날 채권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즉시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통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지준을 계속 신축적으로 관리키로 했다.한은은 이날부터 3일간 1... 2001-10-12 금요일 | 박준식 기자
새 주식저축 가입자, 세액공제.손실보전중 택일해야 새로 나올 주식저축상품 가입자는 연말 세액공제와 투자손실 일부보전 혜택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해야 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새 주식저축상품에 세액공제와 원금보전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투자자가 가입시점에 두가지 혜택 중 한가지... 2001-10-12 금요일 | 박준식 기자
`금리, 시장요인 감안 독립적 결정`- 한은총재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인 만큼 독자적으로 금리를 결정한다`고 밝혔다.또 올해 목표한 물가 4%대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 총재는 전망했다.전 총재는 이날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이같이 설명했다.전 총재는 시중... 2001-09-24 월요일 | 박준식 기자
`범죄 냄새나는 5천만원이상 거래 보고 의무화`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5천만원이상 원화거래 또는 미화 1만달러이상의 외환거래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에는 금융실명법상 수신거래외에 대출, 보증, 보험, 보호예수.금고대여, 외국환거래 등이 포함된다.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 2001-09-24 월요일 | 송훈정 기자
금융기관 감사의 책임 비중 높여- 금감원 금융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나 경영부실이 발생했을때 앞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감사나 감사위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감사 기능 제고방안`을 마련, 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의 개... 2001-09-24 월요일 | 박준식 기자
우리사주신탁제 내년 1월 시행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출연해 펀드를 조성한 뒤 이 펀드가 자사주를 취득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우리사주신탁(ESOP)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종업원이 우리사주신탁에 현금출연할 경우 240만원 범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과 대주주의 출연도 전액 또는 일정 한도내에서 손비로 인... 2001-09-18 화요일 | 박준식 기자
채권단 50% 동의로 부실징후기업 채권행사 유예-금감원 방침 금융감독원은 채권단의 50%만 동의해도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마련, 14일 열릴 예정인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 2001-09-10 월요일 | 박준식 기자
한은, 시장금리연동대출 적용 새 기준금리도입 제시 한국은행은 최근 은행의 경직적인 우대금리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도기적으로 단기 시장금리연동형 대출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금리를 도입, 고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한은은 10일 발표한 `은행의 프라임레이트제도 운용에 대한 의견`에서 또 프라임레이트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대출금의 경우 변경금리는 원칙적으로... 2001-09-10 월요일 | 송훈정 기자
`저금리 기조속 자금시장안정 확인`- 금융정책협의회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저금리에 따른 금융시장동향을 점검,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김 차관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금리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우리경제에 큰 폐해를 끼치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1-09-07 금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원, 불공정거래 즉시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적체가 해소됨에 따라 9월부터 증권거래소 등에서 보고가 접수되는대로 즉시 조사체제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금감원에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최고 100여건, 1년까지 지체되자 지난 6개월여동안 계좌매매 분석, 자금추적 등 업무강도를 ... 2001-09-07 금요일 | 박준식 기자
보험.증권사 해외점포도 `경영실태평가제`-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기관 해외점포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또 해외점포별로 업무보고서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검사국내 해외점포 전담팀이나 전담직... 2001-09-03 월요일 | 송훈정 기자
한은 `기업구매자금대출 당분간 계속 지원` 한국은행은 31일 어음 제도의 대체 효과를 내고 있는 기업구매자금의 대출한도가 찼지만 9월부터 현행대로 대출액의 50%를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다.한국은행은 지난 7월말 기업구매자금 대출 잔액 규모가 3조5천520억원(잠정치)으로 한도인 3조원을 넘었지만 이 제도가 어음 제도를 대체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내는 ... 2001-08-31 금요일 |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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