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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금감원·보안업계, 금융ISAC 갈등 일단락 증권전산, “금감원이 영향 준 것은 사실”금융ISAC과 관련된 금감원과 정보보호전문업체간의 갈등이 법 개정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측은 지난주 금감원과 증권전산을 방문해 금융ISAC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한국정보보호협회(KISIA)는 지난 23일 금감원을 방문... 2003-05-28 수요일 | 장시형 기자
중기청, 세컨더리펀드 추가 조성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탈의 회수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키 위해 올해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를 추가 조성한다. 중기청은 창투사 투자규모를 감안, 올해 중에 전체 세컨더리펀드 규모를 1000억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세컨더리마켓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 2003-05-15 목요일 | 임지숙 기자
물가안정 없이 지속성장 불가능-박승 총재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물가안정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동북아 중심국가도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제4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 참석, 미리 배포한 강연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확고히 함으로써 금... 2003-05-14 수요일 | 강종철 기자
금융거래 보안기준 강화된다 자동화기기, HTS 등에 암호화 적용금융권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10일 금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등이 금융권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금융권에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은행권에는 CD ATM 등 자동화기기의 암호화가 추진된다.금융자동화기기는 폐쇄망을 통해 전달되지만 해킹 공격... 2003-04-09 수요일 | 장시형 기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위한 TF팀` 11일 첫회의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서 구성키로 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인선을 마무리하여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8일 재정경제부는 이번 태스크포스에는 시민단체측과 기업측 인사도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예정이며 산업자... 2003-04-08 화요일 | 강종철 기자
이라크戰 종합 대책 마련회의 18일 오후 개최 정부는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세종로 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이라크사태와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회의에는 외교부, 산자부, 예산처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재경·법무·국방·해수부 차관, 국가정보원 차장 등 18개 부처 및 기관이 참석해 이라크사태 관련 동향과 전망을 분석... 2003-03-18 화요일 | 박준식 기자
김진표 부총리 ""은행민영화 조속히 처리"" 김진표 부총리가 조흥은행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 등 은행 민영화 방안을 빠른시일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이날 김 부총리는 서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조흥은행은 조기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다른 은행도 시장상황과 여건을 감안해 민영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 2003-03-14 금요일 | 김영수 기자
노대통령 가계부채 대책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최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가 보고한 개인워크아웃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전제한 뒤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실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카드 연체는 경제불안 요인이 되는 만큼 초기연체... 2003-03-12 수요일 | 김영수 기자
중기청 조합출자기준 놓고 설왕설래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창투조합 출자금 계획안을 두고 한숨을 짓고 있는 창업투자사들이 있다.최근 중기청은 창투조합의 대형화와 조합관리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합에만 출자하고 이것도 투자실적과 투명성에 따라 출자비율을 20%, 30%, 40%의 3단계로 차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2003-03-02 일요일 | 임지숙 기자
“CRC 조합, 자산운용법 투자대상 포함돼야” CR증권투자사 운용대상 기업 제한 필요기업구조정전문회사(CRC) 사이에서 자산운용업법과 관련 자신들도 간접투자재산의 운용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신규발행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폭을 제한해... 2003-02-26 수요일 | 임지숙 기자
北核, 한국신용에 영향 미미 세계 3대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26일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의 신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S&P는 이날 ‘한국의 신용동향, 지속적 성장의 길 탐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이 하고 있는 조치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경제적 원조... 2003-02-26 수요일 | 김영수 기자
재경부, 주요 세법 전면 개편키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법이 납세자 편의 위로로 전면 개편된다.24일, 재정경제부는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하고 부유층의 변칙증여 행위를 적극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완전히 개편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재경부는 소득세 및 부가세법령 심의위원회와 상속세 및 증여세... 2003-02-24 월요일 | 김영수 기자
중기청, 100억이상 조합만 출자 유한회사형 조합·세컨더리 펀드 지원도 중소기업청이 올해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중기청은 벤처투자재원으로 15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창투조합에 출자되는 재정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로 펀드 결성액의 20~40%범위에서 출자할 방침이다. 특히 중기청은 펀드 대형화 유도 차원에서 결성금액이 10... 2003-02-22 토요일 | 임지숙 기자
중국, 중앙은행 분리 은행감독위 신설 중국은 오랜논의를 거친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을 분리, 독립기구를 신설키로 결정했다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이 21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이날 베이징발 기사에서 은행을 감독하는 새로운 독립기구 신설은 부채 등에 허덕이는 은행권의 업무 감독노력을 신장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중... 2003-02-21 금요일 | 강종철 기자
금감원 IT·전자금융 안전성 제고 대책 마련 검사·감독 실효성 제고위해 조직 효율화 강구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위변조 사고와 관련, 전자금융 감독·검사 방안 수립시 기술적·제도적인 사전 보안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 소비자보호대책도 함께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IT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종합적... 2003-02-15 토요일 | 장시형 기자
1000억 규모 디지털컨텐츠 펀드 결성키로 정부가 디지털컨텐츠 산업육성에 발벗고 나섰다.6일, 정부는 정통부 문화관광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온라인 디지털컨텐츠산업 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컨텐츠(DC)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5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기로 했다. 또 컨텐츠제공업자(CP)간 상호 접속 프... 2003-02-07 금요일 | 임지숙 기자
신용회복委, 가입 대상기관 범위 확대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약 일부를 개정,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가입대상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및 금융채권 보유자로 변경해 자산관리회사,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대부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넓혔다.또한 6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보증기관 대표 1인을 ... 2003-01-23 목요일 | 김치원 기자
""금감위·원 통합시 금융감독청 신설""-재경부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기구개편과 관련,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할 경우 금융감독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재경위에 공식 전달했다.재경부는 현행 제도의 틀아래서 운영방식 개선 입장을 먼저 개진한뒤 금융감독청 신설 방안,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의 민간기구화때는 행정행위를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 2003-01-23 목요일 | 강종철 기자
일본, 통화정책 고수할 듯-블룸버그 일본 중앙은행(BOJ)이 현재의 통화정책을 유지, 국채 매입량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전했다.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와 펀드매니저, 외환딜러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14명이 BOJ가 현재 1조2000억엔인 월 국채매입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BOJ에게 있어서 국채... 2003-01-22 수요일 | 강종철 기자
연결납세·집단소송제 도입키로 기업집단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서는 21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을 주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가진 종합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추진방안을 노무현 당선자에게 보고했... 2003-01-21 화요일 | 구영우 기자
한은 화폐단위 변경 인수위에 건의 한국은행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선진경제 진입 및 통일시대에 대비, 화폐단위 변경을 건의하며 구체적인 시안을 보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돼 차기 정부에서의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화폐단위 변경은 실제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최소 4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외 경제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 2003-01-15 수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그룹 부당내부거래 강력 차단 -금감원 금감원은 15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리대상 회사수를 현행 상장등록법인의 5%수준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하고 업종별로 감리업무를 전문화하기로 했다.또 사업보고서에 대한 CEO, CFO 인증과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담보제공시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금융그룹 부당내부거래 예방을 위해 지주회사와 주력... 2003-01-15 수요일 | 배장호 기자
""금융감독, 정책과 분리 독립성 강화 필요""-금융연구원 금융정책은 경제정책의 일부로서 수행하고 금융감독은 금융정책과 분리시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금융연구원에서 제기됐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감독기구 개편논의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연구결과가 향후 개편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금융연구원은 13일 금감... 2003-01-13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재검토-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정부의 금융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제한완화 방안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이는 검토결과에 따라 금융계열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재벌개혁과 관련, 결과가 주목된다.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공정위... 2003-01-09 목요일 | 박준식 기자
장기예금 지준 인하, 단기는 인상-한은 한국은행은 이르면 올 상반기중 단기예금의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대신 장기예금의 지준율은 인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박재환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9일 "은행의 장단기 수신구조의 균형을 유도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예상되는 장기 설비투자 자금소요에 은행들이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 예금의 지준... 2003-01-09 목요일 | 박준식 기자
한은 ""물가 3%선 억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한국은행은 8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올 물가상승률을 지난해와 같은 3% 안팎 수준에서 억제하고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또 5만원, 10만원권 등 고액권 화폐발행과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절하) 등 화폐제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은은... 2003-01-08 수요일 |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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