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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증권·보험, 구조조정등 변화에 대비 해야""-금감위장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간부회의를 통해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하에서 금감위·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금융·기업 구조조정뿐"이라며 "내년 8월 방카슈랑스 시행을 계기로 구조조정 추진의 여건이 갖추어지므로 증권·보험권도 변화에 대한 준비를 미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감독당국도 이같은 변화에 대... 2002-10-21 월요일 | 김태경 기자
통안증권 금리선물 상장 검토-금감위 통안증권 금리선물 상장이 검토되고 있다. 선물거래소가 통안증권(1년물) 금리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금리선물 상품개발을 위한 시장조사를 마치고 상품개발을 건의해 왔다고 2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밝혔다. 금감위은 "선물최근 3년물 지표금리(국채)와 1년물 지표금리간 괴리가 확대됨에 따라 1년물 금리에 대한 헷지수요... 2002-10-21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원,기업공개 심사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스닥등록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모닷텔이 사상 처음으로 공모에 실패함에 따라 기업공개(IPO) 신고서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변경된 인수공모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기업공개 관련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정정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할... 2002-10-18 금요일 | 김태경 기자
당정, 연기금 주식자금 조기 투입 협의 정부와 민주당은 연기금의 내년 주식투입 예정분을 올해안에 조기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근로자 증권저축제도의 세제혜택을 1년가량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상품시판을 추진키로 했다.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등과 정책협의를 가진 뒤 이같은 논의... 2002-10-14 월요일 | 박준식 기자
주택담보비율 하향 조정, 전국으로 -금감위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은행, 카드사, 보험사, 할부금융사 등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추가로 적립되는 대손충당금은 손비로... 2002-10-11 금요일 | 박준식 기자
콜금리 현수준 동결 -금통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의 콜금리를 현수준(4.25%)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금통위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주요국 증시가 동반 침체돼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 주체의 심리가 다시 위... 2002-10-10 목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원, 카드결제 보안지침 ‘모호’ 공인인증 활용 가이드 제시 안해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요구한 비대면 결제시 보완책 마련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모호해 빈축을 사고 있다.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은 지난달초 ‘비대면방식 신용카드 업무 취급시 불법사용 방지방안 이행 촉구’라는 공문을 카드사에 보냈다. 금감원은 이... 2002-10-06 일요일 | 김미선 기자
금감원-한은, 금융회사 공동검사 MOU체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한국은행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4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공동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통화신용정책 관련 법규정 준수여부를 특별히 점검할 필요가 있거나 지급결제업무 운영실태를 특... 2002-10-04 금요일 | 박준식 기자
상품권 카드구매 백화점 자율로-재경부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지지만, 백화점 등 상품권 발행업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카드판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마련됐다.정부는 또 상품권 할인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1개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의 한도는 월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2002-09-27 금요일 | 박준식 기자
한은, 내년부터 인플레 기대심리 발표 한국은행이 일반인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매달 측정, 지표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 4월부터 시험조사에 착수, 검증과 보완을 해오고 있는데, 내년 3∼4월쯤 공식 통계로 매달 공표할 예정이다. 매달초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도 주된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남양우 한은 물가통계... 2002-09-24 화요일 | 박준식 기자
""시중 돈 회수 방안 고려 중 ""-한은 총재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내년 물가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돈을 거둬들여야겠다고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날 SBS라디오 `박경재의 시사전망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기름값과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데다, 올해 사상최대 이익을 낸 기업들이 내년에 시설투자에 나설 경우 바로 물가상승... 2002-09-13 금요일 | 박준식 기자
콜금리 현 수준 4.25% 동결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9월중 콜금리를 현 수준인 4.2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로써 금통위는 지난 5월 콜금리를 4.0%에서 4.25%로 올린 이후 4개월째 동결하며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금통위는 하지만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국제수지 악화 등 대내외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적... 2002-09-12 목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원, 외은지점에 ""연체금리 한편넣기로"" 금융감독원은 일부 외은지점에서 합리적 근거없이 연체금리에 대해 연체일과 상환일에 모두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한편넣기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또 차주의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금리를 차등부과하는 등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하도록 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과 ... 2002-09-06 금요일 | 박준식 기자
내년 만기 예보채 전액 국채전환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보험기금채권(예보채) 전액과 자산관리공사채 가운데 일부가 국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공적자금과 관련된 국채 발행한도는 15조원가량 증액된다.정부는 5일 69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한 상환대책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안과 동의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재... 2002-09-05 목요일 | 박준식 기자
환율급락 금리 인상 시기 아니다-한은 지금과 같이 경기회복 국면에서 환율이 대폭 하락한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아파트 가격 급등세로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기에 나온 분석이어서 주목된다.한국은행은 4일 `환율변동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경기가 상... 2002-09-04 수요일 | 박준식 기자
한은, ""태풍피해 감안 유동성 원활 공급"" 한국은행은 태풍 피해상황 및 시중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하는 한편, 필요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한국은행은 이를 위해 우선 태풍으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영동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강릉지역본부를 통해 총액한도대출 300억... 2002-09-03 화요일 | 박준식 기자
전부총리, `금리인상 부정적` 견해 피력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금리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세계경제 상황이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물가대책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 2002-09-02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제 폐지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자산소득 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부유층을 겨냥한 부부합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부합산제가 폐지된다.30일 재정경제부는 헌재의 결정은 소득세법 제61조 조항 중 자산소득의 부부합산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 때 부부합산액을 신고하도록 한 소득세법 14... 2002-08-30 금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원, 내달 460개 금융사 영업점 특별검사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2일부터 일주일간 약 2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460개 금융회사 영업점의 내부통제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또 이에 앞서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등 IT부문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아울러 내부통제이행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상응하... 2002-08-30 금요일 | 박준식 기자
콜금리 인상 검토한 바 없다`-재경부 재정경제부는 29일 정부가 금리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는 현재 콜금리 인상 등 금리조정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재경부는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물가, 금융시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재경부는 "다만 정부는 부동산 ... 2002-08-29 목요일 | 박준식 기자
부동산 안정 최우선 할것-한은 총재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3%이내로 안정돼도 진정한 안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 노력으로도 해결 안되면 한국은행이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박 총재는 또 사상최대의 여행수지 적자 등 경상수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시 정부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 2002-08-29 목요일 | 박준식 기자
한은, 공개시장 조작대상 52개 기관 선정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공개시장 조작대상 52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및 통안증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분야별로는 RP매매 대상기관으로 은행 28개(외은지점 9개 포함),증권사 14개 등 42개가 선정돼 현행보다 8개 줄었다.... 2002-08-14 수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금감위장 12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수익성 등 경영실적이 좋은 상황일수록 불경기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충실화 및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신용위험 평가 시스템도 엄격히 운용함으로써 기업의 상시구조조정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금감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2002-08-12 월요일 | 박준식 기자
창투사, 사후관리·감독 강화된다 임원 결격 사유 추가, 전자보고 월별로 단축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과 시행령등 하위 규정의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항후 중기청의 창투사 관리,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8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업무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2002-07-07 일요일 | 주소영 기자
증권업계 공동 공인인증 도입 구체화 최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증권전산협의회가 공인인증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 증권업계의 공동 공인인증 도입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및 인증기관들과 모인 자리에서 증권사 공동 공인인증 도입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날 모임에서 공인인증 발... 2002-07-01 월요일 | 김성호 기자
전 부총리, `우량은행도 공적자금손실분 분담해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우량은행도 미래위험대비차원에서 공적자금손실분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미국증시약세로 인한 주가급락문제에 대해 `현 주가는 경제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공적자금 손실분담... 2002-06-28 금요일 |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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