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세대 실손 전환 적극 유도... 보험사 경영평가에 전환 실적 반영"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4세대 실손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험사의 4세대 실손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보험사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사보험)의 기능이 위축될 경우 국민 의료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이날 실손보험의 현안 과제와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30%를 초과하는 등 급증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 부담이 가중되고,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회의에서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체계를 개편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체는 4세대 실손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업계는 오는 6월 30일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하는 가입자(동일 회사 내 전환에 한함)에 대해 보험료 할인(1년간 50%)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