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며 “부동산 등의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도 부위원장은 이날 제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년간 지속된 통화 완화 기조가 바뀌는 그야말로 부동산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그동안 이어져온 저금리 상황에 익숙해져 왔던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이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실물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 견조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부동산 시장 등은 글로벌 통화긴축 상황 전개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급등하던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가상자산은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 등 부동산 시장 역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례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라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주요국의 2~3배 이상으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1년 전에 비해 12.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요국의 PIR 상승률은 미국 6.6%, 영국 6.5%, 프랑스 4.8%, 일본 –0.5% 순이었다.
도 부위원장은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 2011년 기사를 검색해보면 '하우스푸어', '깡통전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다”며 “2000년대 초부터 2008년 글로벌 위기 직전까지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에 투자한 분들이 주택가격 하락과 이자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은 뼈아픈 시기였다. 버블이 끝없이 팽창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그간의 대책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며 ”금융권에서도 전일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시행을 계기로 상환능력에 기초한 대출 관행이 정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전환에 대응한 정책 점검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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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위원장은 “코로나 위기수준 진단 및 대응을 위한 '금융상황 점검 워킹그룹'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등 예기치 못한 요인이 없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회복단계가 본격화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등에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회복이 더딘 취약차주의 '유동성 절벽'을 예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공급과 신용등급 하락부담 경감방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을 통해 선별적 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은행권의 신용평가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등급 하락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이달부터 소규모 자영업 등의 평가가 본격 실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권의 신용평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