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은행, 불요불급 가계대출 최소화해달라…금리부담 분담”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일 시중은행장들에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은 최소화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은행과 차주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향후 큰 잠재 위험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문닫기이계문기사 모아보기 서금원장과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 13개 시중은행의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며 “그동안 이어져 온 저금리 상황 속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반기 중 촘촘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보다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와 차주, 은행이 함께 노력해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 정책으로 모두 완화할 수는 없다”며 “차주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도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금리 상승기에 그 부담을 오롯이 차주가 부담하게 하기보다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은행과 차주가 그 부담을 분담(sharing)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기준’ 제시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당국만 은행에 면책을 해준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글로벌한 생각이 없고, 자금세탁에 무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기준을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에 면책을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테러 자금에 면책을 해주는 게 용납이 되겠느냐.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적용된 개인별 대출규제 강화 외에 추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생각하는 게 없다”며 “지금 대책도 세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