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투자형 ISA법' 발의…"2년이상 장기보유 주식·채권 세액공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21 13:42

더민주 김병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저금리와 노령화 시대에 대응한 장기투자 세제지원법으로 이른바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현행법은 일부 조건을 갖춘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농어민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계좌에 한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등의 조세특례를 주고 있다.

현행 ISA가 가입대상자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등 일부에 한정돼 있고, 가입된 계좌에 편입된 상품도 대부분 예금에 치우쳐 있어 개인투자의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법안이 마련됐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마련해 펀드나 ELS(주가연계증권)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이나 펀드, 채무증권 등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식이나 펀드, 채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장기보유시 투자금액의 5%(15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현재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시중의 가계자금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취지를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투자형 ISA법 마련을 통해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기업의 발전과 국민의 노후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한국투자증권 6500억원 유상증자…자본확충 속도 한국투자증권이 6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로 자본확충에 나선다.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 보통주 신주 1.3만주 발행…한투지주 취득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18일 이사회를 열고 6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보통주 1만3000주를 신주 발행한다.한국금융지주가 증자에 참여해서 전액 출자한다.자금 조달은 운영자금 목적이다.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12월 3일, 구주주 청약은 12월 21일, 납입일은 12월 23일이다. 전매제한 조치에 따라 발행 즉시 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된다.자기자본 14조원대 올라서는 한투한국금융지주는 주요사인 한국투자증권 2 "토큰증권, 다양한 상품 필요…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제도 정비해야"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장 안착을 위해 상품 평가와 공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조적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초기 토큰증권 상품은 발행 규모가 작은 반면 참여기관이 많아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큰화, 유동성 측면에서 부가가치 창출 이점”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민병덕·박상혁·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부서장은 토큰화 3 금투협-증권사 CEO 일본行…"자본시장 개혁·성장 전략 모색"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과 일본을 방문해 자본시장 개혁 및 증권업계의 혁신 사례를 살핀다.WM 혁신·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성엽)는 증권사 CEO 11명과 함께 이날부터 2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26 증권 GIS(Global Insight Serie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탐방은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과 증권업계의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증권산업의 수익 다변화와 미래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표단은 일본 금융청(FSA)과 도쿄증권거래소(TSE) 등 정책·시장운영기관을 비롯, 글로벌 및 일본 주요 증권사와 신탁은행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일본 금융청에서는 신NISA(소액투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