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SR로 서민 규제할 생각 없다…핀셋 규제로 갈 것"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관련해 “서민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며 핀셋형 규제를 예고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DSR 규제 관련 질문에 “핀셋 규제로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핀셋이냐 전체에 대한 것이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DSR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는 것에는 다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언제, 어느 정도로 하느냐를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사는 부분에 (투기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자금이 생산적으로 갔으면 하는데 투기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된다. DSR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DSR 비율 40%를 30%로 낮추는 방안, 규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하향과 지역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은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지금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든 예산이나 인원을 혼자 결정하는 데는 없고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잘 협조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수습도 하고 앞으로 좋은 감독기구가 되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