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 분리 최장 15년 걸린다

농협중앙회가 당장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각 독립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추가로 7조8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그 기간은 최장 15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30일 농림부에 제출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신·경분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농협이 이날 농림부에 제출한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에는 교육지원(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 등 3개의 별도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뼈대를 이룬다.
무엇보다 경제사업은 독자생존 및 농업인 실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1530억원의 적자를 해소하는데 4조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표 참조>

지난해 말 경제사업의 순자산은 2조7006억원이고 신·경분리 후 필요자본금은 모두 7조72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신용사업은 신·경분리 후 BIS비율 10%수준을 맞추기 위해 4조783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고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은 3조3893억원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사업비는 현실적으로 신용사업연합회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며 이때 기부금 또는 배당금으로 충당할 경우 법인세 부담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당장 분리할 경우 조합의 출자, 외부출자, 이익잉여금 적립 등을 통한 자본금 확충방안은 모두 한계”라며 “추가 필요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선 농협중앙회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농협이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이익잉여금 적립 등 스스로의 힘으로 필요자본금을 조달하려면 돌발 변수에 따른 경영악화 없이 약 15년이 걸린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앙회의 노력에다 정부가 거들어 준다면 온전히 분리 독립하는 때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게 농협의 입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 없이는 약 15년이 걸린다는 점에 비춰 사실상 신·경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금융계 및 정부 일각에서는 해석했다.

아울러 농협은 정부지원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만약 정부지원이 이뤄진다면 얼마가 필요한지 등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농림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 질문을 했으나 농협 입장은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협동조합에 정부지원이 들어오는 경우 협동조합의 취지와 원칙이 훼손되기 때문에 자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지원에 대해 농협 내부에서도 입장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5일 워크샵을 열어 농협의 신·경분리 안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는 오는 12월3일 금융연구원 용역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어서 이같은 안을 토대로 농림부는 농업 및 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으로 구성된 신·경분리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신·경 분리 때 추가 필요 자본금>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