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배로 올려야

일본이 늘어나는 연금과 의료 비용을 감당하려면 오는 2005회계연도부터 소비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해 현재의 두 배인 1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일반적으로 재무성의 견해를 대변하는 세제자문위원회의 이시이 히로미쓰 위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율을 2005회계연도에 7~8%로 올리고 궁극적으로 1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시이 단장은 재계와 정치 지도자들의 소비세 인상 주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만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율 인상 문제를 적어도 2~3년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1~2% 포인트의 인상 정도로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세수 부족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