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信-經 분리 독립사업부제 거쳐 3개 법인化

2년내 농협법 개정…지주회사·농업銀 설립안은 백지화

자본 확충, 경제사업 조합 자금지원등 난제 산적


농협중앙회가 독립사업부제를 거친 후 신용·경제·중앙회등 3개 법인으로 분리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일선조합 신용·경제분리는 장기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러나 농협 신경분리 이후 자본금 확충에 따른 BIS, 경제사업·조합 자금지원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게 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협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6월말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농협중앙회 자체가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경영체제 미흡, 전문성부족, 조직의 비효율성이 있는 만큼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현 조직을 당장 별도법인으로 분리할 경우에 제기되는 혼란이나, 막대한 자본금 소요등 여건성숙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신경분리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로 현행 농협체제 내에서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해 실질적인 신경분리효과를 거두고,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독자생존등 여건이 성숙되면 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로 구성된 3개 법인을 완전히 분리하는 2단계 방안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농림부는 한국금융연구원이 3단계 안으로 제시한 일선조합의 신경분리는 연구자가 장기비전차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고 중앙회 신경분리 방안과 연계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 1단계- 현 조직체제내에서 경제신용사업분리

농협중앙회조직을 지도,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본부로 운영하되, 각 사업본부별로 인사 회계 사내자본등을 명확히 분리해 별도의 법인에 준하는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1단계 방안에 따라 농협은 각 사업본부 대표이사가 인사권을 행사하게되고 사업본부간 직원순환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책임경영확립과 전문성 제고등을 위해 중앙회 회장 역할을 재조정, 이사회 구성, 임원 선출등 중앙회 지배구조를 개편하게 된다.



■ 2단계- 경제신용사업 연합회 설립

농협은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경쟁력 확보등 여건이 성숙되면 4개 사업본부를 3개의 법인(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으로 완전히 분리한다. 즉 신용사업 본부를 중앙회 신용, 상호금융 공제특별회계등을 관할하는 연합회로 분리한다.

아울러 지도사업본부를 지도농정활동을 전담하는 중앙회로, 농촌축산 경제사업본부를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연합회로 분리한다.



■ 3단계- 장기비전의 완성

한국금융연구원은 농협의 장기비전으로 중앙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 분리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신용사업연합회는 농협시스템전체의 신용사업이 금융그룹으로 발전하면서 신용사업연합회가 금융지주회사화해 농업은행을 설립하고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인 자회사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또한 중앙경제사업연합회는 전문조합이 분화되면서 경제사업에 관련된 지도사업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기능보다는 순수한 연합회기능과 자회사 관리기능을 중심으로 그 역할이 재편된다.

또한 조합을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조합과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조합으로 분리하고,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조합은 광역합병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용사업연합회와의 지분교환에 의해 신용사업연합회의 자회사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3단계 방안에 대해 농림부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일선조합의 신경분리는 농협법상 연구용역 범위 밖으로 연구자가 장기비전 차원에서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중앙회 신경분리와 연계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농민단체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우선 1단계 방안을 중심으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고, 2년 이내에 농협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경분리추진윈원회’를 확대·개편하고,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실무작업단을 구성해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信·經분리 과제는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시 크게 자본금 확충과 경제사업 및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신경분리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신용 경제사업을 별도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농업축산부문에서의 필요자금은 2000년말 기준으로 약 1조2000억원(고정자산및 외부출자금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BIS자기자본비율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특례로 인해 급격한 BIS비율(현12%- 4.7%) 감소가 예상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2000년말 회원조합 대출은 조합당 125억원이나 회원조합의 자기자본은 30억원수준으로 자기자본이 취약한 상태로서 신경 분리가 될 경우 조합에 대한 대출은 그만큼 경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지막으로 신용경제사업 분리에 따른 대출절차상 편의성 상실로 경제사업의 자금조달 적시성 및 유동성확보에 애로가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새로운 CI비용, 홍보 및 광고비, 교육비용등의 소요가 예상되고,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경제사업 적자보전 및 지도사업비의 손금인정에 관련된 세금경감혜택 상실등으로 세금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