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전문딜러制 정착 멀었다

산업 한빛銀 삼성 메리츠證등 자격 상실



지난 99년도에 도입된 국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제도 정착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 증권등 기관들이 국채 인수에만 참여하고 시장조성 활동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국채 유통시장 위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재경부는 산업 한빛은행과 삼성 메리츠증권등을 국채전문 딜러기관에서 탈락시켰다.
22일 금융계와 정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원활한 국채소화와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PD 제도를 도입해 국채 자기매매업무 취급 금융기관중 국채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채전문딜러로 선정했다.

현재 국민 농협 산업 신한 씨티 외환 기업 하나은행과 교보 굿모닝 동양 대신 대우 브릿지 신한 LG 한화 현대증권등이 PD로 지정돼 있다. PD들은 국채인수와 유통을 통해 수수료 수익과 캐피털게인을 얻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PD는 만기별 국채발행 물량의 2%이상 인수, 일정비율이상의 거래실적 유지, 국채매수매도호가 공시등 시장조성활동, 국채거래액중 50%이상을 증권거래소내 국채전문유통시장(IDM: inter-dealer market) 이용, 국채 포지션 및 거래실적보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국채 경쟁입찰 참가, 비경쟁 입찰에 대한 독점적 대행권, 국채인수자금 및 유통자금의 수혜, 국채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직접 대화등의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현재 발행시장에서 PD들이 국채인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시장조성 활동 등 유통시장 관련 의무는 거의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우선 유통 도매시장 중복문제를 해결하고, 대형PD 들을 키운 후 딜러를 연결하는 도매상을 육성해 유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PD는 최근월물 거래량의 50%이상을 IDM에서 거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증권거래소내 IDM을 통한 거래는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IDM은 일반적으로 국채전문 딜러등 시장조성활동을 담당하는 일부 금융기관들만 참여하는 시장으로 대량 거래를 통해 국채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표금리형성에 중심이 되며 국채의 유동성을 높이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IDM에서 거래가 전체 국채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국고과 한 관계자는 “국고채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올초 지난 1년간 거래실적이 나쁜 산업 한빛 옛 주택은행과 삼성증권을 PD에서 탈락시켰고, 메리츠증권은 예비국채전문딜러(PPD)에서 PD로 승격시키지 않고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PD도입이후 국채에 대한 입찰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조흥 외환은행과 LG증권이 국채 입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