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민주택기금 개선안 4월 확정

“주택銀 독점위한 비상식적 정책” 비판도

국민주택기금 조성·관리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 방안이 늦어도 4월말 확정된다. 건교부는 주택기금의 위탁기관을 확대하거나 중앙관리기금을 설립하는 등 5개의 개선방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현재 최종 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교부가 확정한 5개 검토 방안은 주택은행이 기금을 독점 관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주택산업연구원과 서강대 컨소시엄의 지적과 개선방안을 무시한 결과여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금융계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개선방안을 의뢰하고 분명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이를 무시하고 별도의 개선방안을 수립해 고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건교부는 4월말 최종 방침 결정을 앞두고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0월 열린 공청회는 건교부와 주택은행만이 참석했었다.

2일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 운영 기관에 대한 개정방안을 4월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은행의 독점 위탁운영에 따른 부실과 기금손실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주택은행과 건교부는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개정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건교부는 주택은행의 민영화와 국민은행과의 통합 등 여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99년부터 2000년까지 수행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산업개편 추이에 따라 4월말까지 관리기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제시한 검토 가능한 방향은 ▲별도의 중앙기금관리기구를 통해 기금 풀을 관리하고 시중은행중 우량은행이 대출수요에 따라 풀에서 기금을 가져다가 기준에 따라 대출·운용하도록 하는 방안 ▲우량은행중에서 기금관리비 등을 기준으로 경쟁 입찰해 5∼10년 단위의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2∼3개 우량은행이 연합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기존 유사업무 수행기관이 관리토록 하는 방안 ▲통합주택은행이 계속 관리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관련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교부가 아직도 주택은행을 위탁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개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주택기금을 금융기관이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부실을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은 단순히 대출 집행 업무만 대행하고 운영에 따른 기획 등 핵심업무는 별도의 기관을 수립해 분담토록 해야 더 이상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연구 결과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주택산업연구원의 개정방안과 함께 자체적으로 수립한 방안을 덧붙여 논의 대상으로 확정한 것이다.
문제는 건교부가 추가로 제시한 개선방안은 ‘기존 유사업무 수행기관이 관리토록 하는 방안’과 ‘통합주택은행이 계속 관리하는 방안’으로 결국 주택은행이 위탁관리를 계속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금융계의 지적이다. 더욱이 건교부가 제시한 방안은 주택산업연구원의 지적사항을 작의적으로 해석했던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