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대우채권 손실분담에 이같은 순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투신사나 투신사 대주주보다 증권사가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들과 투신사들이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를 차지하는 비율이 7대 3인 만큼 증권사들이 부담을 전혀 안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투자가들의 환매요청에 응할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환매해준 뒤 미매각 수익증권을 확보하는 만큼 투신사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투신사나 대주주가 채권행사에 응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판매사인 증권사의 부담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가 부담할 능력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손실분담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원칙은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투신사와 판매 증권사가 계열사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등 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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