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박현주 예보 이사, 사회적약자 동행한 ‘법률전문가’...예금자보호 강화 사명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박현주닫기박현주기사 모아보기 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이 예금보험공사 신임 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이사는 금융권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은 아니다. 그는 법무부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 대변인, 일선 검찰청 지청장을 두루 거친 법률 전문가다. 금융회사 부실 정리와 책임 추궁, 채권 회수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예보가 외부 법률 전문가를 경영진에 합류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다양한 검찰·범죄조사 전문가…첫 여성 검사 법무부 대변인

1971년생인 박 이사는 고척고를 졸업한 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와 법학과를 거쳐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다.
2002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그의 경력에서 두드러지는 분야는 여성·아동범죄다.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지냈으며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 여성가족부 파견 근무도 경험했다.

2021년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서 법무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법무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검사가 대변인을 맡았다. 당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보 라인에도 여성 검사들이 함께 발탁되면서 검찰 내 여성 간부들의 역할 확대를 상징하는 인사로 평가됐다.

이후 2022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에 임명됐다. 2023년 검찰을 떠나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이번 인사를 통해 예보에 합류했다.

판사·변호사 출신인 김성식 사장이 예보 수장에 오른 데 이어 검찰에서 20년 넘게 경력을 쌓은 박현주 이사가 상임이사로 합류하면서 예보 경영진 내 법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박 이사의 합류는 예보 안에서 법률 전문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데 이어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한 정리계획 수립과 부실책임 조사, 채권 회수 등 예보가 담당하는 업무 역시 한층 복잡해지고 있어서다.
예금보호 범위와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금융회사 정리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면서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등에 일괄 적용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정리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를 경영진에 배치했다는 점은 김성식호 예보의 인적 구성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금융권 밖 법률전문가 영입…예보서 어떤 역할 맡을까

예보 임원진은 사장과 부사장, 이사 4명 등으로 구성된다.

박 이사는 검찰과 법조계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은 외부 전문가다. 이번 인사를 통해 예보 경영진 사이 외부 법률 전문성을 보강한 사례로 평가된다.

예보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출신 인물을 이사로 영입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신한은행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을 지낸 문종복 이사와 한국은행 출신 장한철·김상기·최낙균 이사 등이 금융회사 리스크와 금융안정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예보에 합류했다.

다만 박 이사처럼 검찰 수사와 법무행정을 주된 경력으로 쌓은 법조인의 합류는 기존의 외부 전문가 영입은 다소 이례적인 대목이다.

관심은 박 이사가 자신의 법률 전문성을 예보 업무에 어떻게 접목하느냐다.

예보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는 금융안전망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부실 금융회사 정리와 부실책임 조사, 관련 자산·채권 회수 등 법률적 판단과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업무도 수행한다.

최근에는 예금보험제도가 단순한 사후 예금 지급을 넘어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으로도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경우에도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가 활용되는 구조다. 예보의 업무 영역 곳곳에서 법률 전문성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박 이사가 금융권에서 직접 경력을 쌓지 않았다는 점은 새 조직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주로 오랜 기간 피해자 권익과 맞닿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법률적 판단 능력이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전망을 책임지는 예보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가 박 이사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하는 박현주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주요 이력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