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회, “광고주협회장의 ‘언론개입’ 지극히 부적절” 질타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1-06 14:38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교흥 의원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교흥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광고주협회장이 인터넷신문 윤리와 언론진흥기금 배정업무에 깊숙이 관여하는 데 대해 국회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인천 서구갑)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 위촉돼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위촉경위 등을 따져 물었다. 현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장은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이다.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언론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지원기준, 대상 결정 등 기금배분과 운영의 핵심사안을 결정한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재벌 기업 출신의 현직 광고주협회장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2010년 기금관리위원회 발족 이후 처음이다.

김위원장은 또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배제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에 인터넷신문 윤리 및 자율규제 명목으로 매년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데 대해서도 적절성에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위원장은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정작 현 인신윤위에는 인터넷신문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광고주협회가 임기 3년의 인신윤위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가 참여하지 않는 인신윤위가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심의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기구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캐물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에서 매년 8억원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지원하고 있다. 이 기구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 사회적 책임 강화를 조직의 역할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주가 언론 자율규제 기구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특히 프랑스 등 편집권 보호를 법제화한 국가에서는 언론 자율규제에 광고주가 개입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중대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재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현 구조가 언론 자율규제의 원칙과 언론진흥기금 집행 목적에 모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9월 성명을 통해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의 거버넌스를 장악한 현 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 언론윤리기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 거버넌스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서울 중구의회, 6752억원 내년 예산 심사 돌입…'김득천 예결특위원장' 선출 서울 중구의회가 6752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본예산 심사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구정 전반을 점검한다.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8일 제306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회기는 12월 18일까지 31일간이다. 의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구청과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살필 예정이다.30일과 12월 1일에는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한다. 12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 이정미 서울시의원 “세계유산 보존에 정비사업 발목 잡혀선 안 돼” 서울 중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세계유산 보존 규제가 인근 정비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유산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정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1)은 18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지연과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규제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을 촉구했다.◇ 세운4구역 22년째 착공 못 해…행정 일관성 지적이 의원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3 노성철 서울시의원, 수능 앞두고 부정행위 대응 점검…“공정성 지켜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과 시험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가 열렸다.노성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으며 김남근 국회의원과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거나 이어폰으로 답을 전달받는 방식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살피고 현장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