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NCR 체계 개편은 6월 확정…연결BIS 비율 적용 개선 검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방안]

'해외진출 유인' NCR 개별위험값 12%→8%
부동산 대상 NCR·익스포저 한도 규제 강화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6월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건전성 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한다.

김병환

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여의도 금투협에서 10개 종투사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열고 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업 제도 정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3개월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산출시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적격등급(BBB-이상) 국가의 대표지수에 편입된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NCR(순자본비율) 개별위험값을 12%에서 '8%'로 인하해서 유동성·건전성 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해외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바젤 국제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지주 연결BIS(국제결제은행)비율 산출시 증권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및 추진한다. 그동안 은행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는 NCR 비율 규제 외에도 은행지주 대상 연결BIS비율 규제가 함께 적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이 낮아도 BIS 위험값이 높으면 적극적인 투자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상세 내용은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태스크포스) 추가검토를 거쳐 올해 3분기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예컨대,증금 예치 투자자예탁금은 NCR과 동일하게 BIS비율 산출시 제외를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도 폐지한다. 증권사의 고유분·투자자분 보유 증권은 안전한 보관과 법적 권리보장을 위해 모두 예탁원에 예탁해야 하며, 외화증권은 해외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원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담보제공 등 증권의 활용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증권사가 고유재산으로 보유한 외화증권을 외화 자금조달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보관기관에 증권사 명의의 계좌 보관을 허용한다.

종투사 전담중개업무 대상을 확대한다. 전담중개업무(PBS,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는 펀드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대차, 총수익스왑(TRS)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펀드, PEF(사모펀드), 기금·공제 등을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질이 유사한 VC(벤처캐피탈), 리츠(REITs), 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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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증권사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채·발행어음과 달리, 파생결합증권·사채는 투자상품인 만큼 고유재산과의 혼용을 최소화하고 발행규모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내부대여 한도를 오는 2026년 20%에서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제한한다.

레버리지비율 산출 시 오는 2026년부터 파생결합사채에도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수준의 가산 비율(12.5~50%)을 적용한다.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 관리 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확대 적용·개선 및 중·장기적인 종투사 NCR 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오는 6월 중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보증, 대출 등 투자형태에 따라 NCR 위험값을 산출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편한다. 진행단계, LTV(담보인정비율), 분양·보증 여부 등 실질적인 리스크가 반영되도록 하고,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자기자본 100%) 규제를 확대한 부동산 총 익스포저 한도규제를 신설한다.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총 22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유동성비율 규제(유동자산÷유동부채≧100%, 1·3개월)를 모든 증권사에 적용하고, 채무보증과 자산가격 변동 리스크를 반영하여 산출방식도 개선한다.

종투사는 대형 증권사로 여·수신 업무가 가능해서 일반증권사보다 강화된 자본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종투사의 자본건전성 비율을 '영업용순자본÷위험액' 구조로 개편하고, 위험값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연결BIS비율 개선방안은 올해 3분기,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은 오는 6월 중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