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PG사 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화…"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 [2025 금융위 업무계획]

김하랑 기자

r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08 19:01

정산금 관리 감독 강화…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

표=김하랑 기자

표=김하랑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정산자금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PG사들의 정산금 관리 규제가 미비했단 점을 보완하고 셀러 매출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8일 금융위는 2025년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갖고 PG사의 정산자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화는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재발 방지책이다.

지난해 티메프는 자금난에 빠져 판매업체 정산 지연을 일으켰다. 카드사와 티메프 간 결제를 대행하는 PG사는 정산금을 일정 기간 관리하고 있었는데, 티메프 사태로 환불·취소 요청 규모가 몰리자 환불·취소 신청을 잠시 중단했다. 대규모 환불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카드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티메프에 넘기기 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PG사들이 정산자금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금융위 업무계획안에 PG사의 정산자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발표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통해 티메프 사태에서 PG사의 정산자금 확보 여력이 문제가 된 만큼 정산금 전액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산금 전액은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형태로 관리될 예정이다.

별도관리 방식은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시,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자산은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한다. PG사가 파산해도 정산자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이 도입되는 식이다.

PG사의 자본 확충 강화도 논의됐다. 현행법상 PG사는 분기별 거래 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원 초과는 10억원 자본금을 쌓도록 되어있다. 상향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업계는 자본금 100억원을 쌓아야하는 구간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호했던 PG업의 범위는 명확히 한다. PG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PG업 정의는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여기서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받아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 내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임종룡號 우리금융, 녹색 인프라금융 27%↑…금융배출량 감축 '숙제' [기후금융 진단] 임종룡 회장이 이끄는 우리금융그룹은 녹색채권 발행과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녹색·지속가능 인프라 금융 잔액은 2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녹색여신 심사체계도 구축하면서 친환경 금융의 자금 조달부터 운용까지 지원 기반을 넓히고 있다.다만 자체 사업장의 탄소배출량이 감소한 것과 달리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넘어 기존 여신 포트폴리 2 카뱅 '재기지원 188명'·토뱅 '햇살론유스 979억'…인뱅 3사, 정책금융·신용회복 '방점' [은행 청년 자립지원 전략] 청년층의 취업 준비와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 소득과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채무 부담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용회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은행별 지원 전략은 차별화된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는 비대면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에 집중하는 반면 카카오뱅크는 저금리 대출과 금융교육·상담을 결합한 재기 지원에 무게를 뒀다. 청년층의 금융 수요에 따라 직접 대출과 민간기관 협력 등 지원 방식도 구분된다.청년 정책금융 확대…비대면 접근성 강화인터넷은행의 청년 금융지원 확대는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3 우리 '청년 지원 31%'·하나 '창업금융 2000억'…5銀5色 청년 지원 전략 [은행 청년 자립지원 전략] 5대 은행의 청년 자립 지원이 대출 공급을 넘어 자산형성과 창업보증, 취업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청년미래이음대출 출시 이후 7개월여가 흐른 가운데, 정부의 미소금융 공급 확대와 특화상품 개발 허용에 맞춰 은행들도 지원 성과를 쌓으며 경제활동 단계별로 접근 방식을 세분화하는 모습이다.금융 부문에서는 초기 자금 공급과 성실상환 혜택, 창업기업 성장자금 지원으로 접근법이 갈린다. 비금융 부문도 직무교육부터 영업 정착까지 영역이 넓어졌다.대출 공급과 상환 혜택 병행은행권의 움직임에는 정부의 미소금융 확대 정책이 맞물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미소금융 제도개선을 발표하고 10월 말 민간 재원 기부 협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