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공급 잠정 중단…은행서도 장기모기지 취급 예정 [내 집 마련 보금자리론]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는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되면서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관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적격대출의 공급을 잠정 중단하며 상반기 중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장기모기지 상품 취급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해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고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종료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해 새롭게 출시된다. 정부는 보금자리론을 연간 10조원 수준으로 공급하며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공급을 잠정 중단하면서 가계부채 질적 개선 등 기능을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며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 상환부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장기모기지 공급 등을 정책상품 등에 의존해 온 관행을 벗어나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장기·저리 대출을 취급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모기지 공급 조정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자원 여력을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 장기모기지 개선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정금리기간 5년 초과 혼합형과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중으로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가칭)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를 2분기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를 현재 1% 수준에서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기재부·국토부 등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인 ‘주택금융협의체‘를 구축해 매월 정책모기지 실적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급속도가 과도할 경우 필요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 외 민간대출에 있어서도 전업권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 내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방식 등을 한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