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업계 상생 우선 추진과제 선정…실손·자동차보험료 인하부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2-14 22:03

대출이자 부담 완화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업계 상생금융 우선 추진과제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험업권이 내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상생 우선 추진 과제 '3대-7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 실손의료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 재개 제도 도입,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한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운전경력이 단절(3년초과)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시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실손보험도 군복무 중에는 군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복무 중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중 실손보험 보험료 납입 중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출이자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이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객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가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사회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지 않도록 보험 상품별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인하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하여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같은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김병철 KDB생명 대표, 보험손익 개선에도 투자손실 부담…누적 적자 확대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김병철 KDB생명 대표가 올해 3분기 보험손익을 개선했지만 투자손실 확대로 누적 적자 폭을 키웠다.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감소로 보험 부문 실적은 개선됐으나, 투자 부문 손실이 늘면서 보험 부문의 이익 증가분을 상쇄했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DB생명의 올해 3분기 누적 개별 기준 당기순손실은 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순손실 289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약 423억원 커졌다.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투자손실은 최근 급변한 대외 지표가 반영된 결과”라며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보험손익 426.7% 증가…3분기 투자손실 집중올해 2 "화재 예방 기술 보험료에 반영"…화재보험협회, ‘화재 위험 예측 할인’ 추진 [2026 KFPA 위험관리 기술 세미나]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oT) 기반 화재 예방 기술의 효과를 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한 실증 연구에 나섰다. 기존 소화설비 할인체계에 실시간 위험예측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비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검증해 사업장의 예방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화재보험협회는 17일 경기 여주시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열린 ‘2026 KFPA 위험관리 기술세미나’에서 이 같은 일반보험 요율체계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예측진단 기술의 실증 현황과 연구 계획을 발표 및 아크 감지 장치 시연 등을 통해 현장 적용 방식을 설명했다.화재 예방 기술도 할인 대상으로…위험예측 성과 반영 추진협 3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 "IFRS17 실적 착시·낙관적 계리 가정 경계…보험사 단기 성과주의 벗어나야" [보험산업 자본·회계 심포지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수익 인식 구조가 단기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손해율과 미래 예상손해율 간 괴리도 나타나면서 회계제도 개선과 계리 가정의 합리성 확보, 보수적인 자본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한승엽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열린 ‘2026 보험산업 자본·회계 심포지엄’에서 ‘보험산업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와 자본관리의 방향’을 주제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그는 “보험산업 변화의 출발점에는 IFRS17 회계제도 도입이 있었다”며 “IFRS17의 핵심은 보험서비스 수익 인식 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된 것으로, 이를 장기 서비스 산업인 보험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