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론회 개최…“제도 개선 필요”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거래, 임대기간, 토지임대료, 분양가, 명칭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사장 김헌동닫기김헌동기사 모아보기)와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국토교통부가 공동 개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5인의 토론이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재형 의원, 이원재 국토부 차관,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덕강일 3단지는 2010년 강남에 공급된 이후 10여년 만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최근의 청약 침체기에도 3억5500만원의 합리적인 추정 분양가로 2만여 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리며 평균 40대1, 최고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 실현 지원 ▲투명한 분양원가 ▲후분양 제도로 신뢰도 향상 등을 최근 민간·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수준 경쟁률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이어 천 원장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잠재수요는 37만1000가구에 이르며, 이중 주거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는 12만5000가구 정도로 집계된다”며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확대와 거래, 임대기간, 토지임대료, 분양가, 명칭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천 원장의 발제 이후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재수 강원대 교수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토론을 벌였다.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 수용은 농민들의 피눈물이 함께 한다. 그런 토지를 함부로 매각해선 절대 안 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 계획 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초기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재산 형성이 늦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며 “다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특정 계층에 ‘로또’와 같은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재수 강원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임대냐 분양이냐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주거약자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덕강일 3단지 본청약 이전에 SH 구상안이 모두 제도에 반영돼 서울시민과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은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작동하던 구시대의 질서를 전환하는 새로운 제도가 돼야 한다”며 “토지임대부는 사용 가치를 누리게 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 품질에 적절한 부담과 지속 가능한 설계,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미래가치는 감가 상각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치가 ‘0원’에 수렴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실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 시에는 지상권 등이 토지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민희 국토부 팀장은 “현 정부에서 나눔형, 선택형 등 새로운 유형이 공급되고 있고 그 중 나눔형으로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추진되었다”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실거주를 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제도 개선 관련하여 말씀해주신 내용들 면밀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들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재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더 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