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예금보험제도 개선 추진…저축은행 예보료 10년만에 조정되나 [성장 가로막는 저축은행 규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28 00:00

2011년 이후 저축銀 예보료 0.4% 유지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상향 조정 논의

▲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 9월 22일 제4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저축은행중앙회

▲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 9월 22일 제4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저축은행중앙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가장 높은 예보료율 적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오랜된 숙원 사업인 만큼 관련 TF를 신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영지표 개선 반영” vs “공적자금 회수 우선” 팽배

예금보험료는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비용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내줄 수 없게 되는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서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간 보험료로 예금보험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거 금융구조조정시 투입된 공적 자금의 상환을 위해 지난 2002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 법정부담금 ‘특별기여금’을 부담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 놓는 책임준비금과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에 보험요율(0.15%)을 곱해 산출하는 예보료(일반계정)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을 더해 납부하고 있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설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업권별 한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은행은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며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특별기여금 0.1%p 포함해 수신 평잔의 0.5% 수준으로 은행의 5배, 보험·금융투자의 2.7배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0.4%를 유지하면서 다른 업권 대비 여전히 높은 예보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보료는 4조5358억원으로 지난해 4조2075억원 대비 7.8% 늘었다.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이 금감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권별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이 2조9284억원으로 전체 업권의 64.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생명보험이 6881억원, 저축은행이 3909억원, 손해보험이 3691억원, 금융투자가 1593억원을 납부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예보료율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경제성장,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예금자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정비가 필요해지면서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예보제도 개선대응 TF’를 구성해 금융당국의 예금보험제도 개선 작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 BIS비율과 건전성 자기자본 등의 규모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10년 전과 같은 예보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징벌적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높은 예보료율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차주 부담이 늘어나게 돼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 특별계정으로 저축은행 부실에 투입한 공적자금 절반도 회수하지 못해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공적자금 27조원이 투입됐으며 이를 회수하기 위해 만든 ‘특별계정’으로 지난해말까지 13조6000억원을 회수해 미회수된 금액이 9조8000억원이다.

예보와 금융위는 연구용역과 민관합동TF 논의를 진행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검토 경과 정기보고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금융권 ‘회의적’

예보료율에 대한 개선 검토와 함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수신잔액을 확대할 수 있지만 금융사들이 납부하는 예보료가 오르게 되며 수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저축은행 예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예보가 보호하며 지난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감안해 기준이 정해졌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중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순초과예금 규모는 1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호한도가 지난 2001년 이후 5000만원으로 유지되면서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게 예금보호한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01년 약 1490만원에서 지난해 3990만원으로 2.7배 증가했으나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예금보호한도 비율은 3.4배에서 1.3배로 떨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조정 정책대안으로 현행 유지와 일부예금 별도 한도 적용, 단계적 상향 방안을 비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경우 야기되는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예시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1억원 순으로 상향하거나 5000만원에서 6000만원, 8000만원, 1억원순으로 상향하는 등 상향 로드맵을 사전에 발표해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2금융 다른 기사

1 MG신용정보, 디스코에 NPL 전용관…부실채권 매물 상시 공개 [신용정보사 돋보기] MG신용정보가 부동산 종합 플랫폼 ‘디스코’와 손잡고 보유 부실채권(NPL) 매물을 투자자에게 직접 알리는 새로운 회수 창구를 열었다.경·공매 등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 유통되던 매물 정보를 월 이용자 65만명이 쓰는 부동산 앱에 상시 노출해 매수 저변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넓어진 수요층을 부실채권의 조기·고가 회수로 연결해 건전성 제고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18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MG신용정보는 부동산 종합 플랫폼 '디스코(DISCO)'를 운영하는 디스코주식회사와 'NPL 매물 광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디스코 내 'MG신용정보 NPL 전용관'을 개설했다.MG신용정보 관계자는 “NPL 관리기관이 부동산 플랫폼에 전용관 2 웰컴저축은행, 예방교육·피해보상 연계해 어르신 금융사기 대응…취약계층 보호 지속[저축은행 돋보기] 웰컴저축은행이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에 피해 보상보험 지원을 더해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 교육으로 피해를 미리 막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발생 이후 회복까지 돕겠다는 취지다.웰컴저축은행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기 수법에 맞춰 앞으로도 늘푸름학교 금융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18일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 문해교육기관인 늘푸름학교를 방문해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참석자를 포함한 늘푸름학교 학생 약 200명에게는 1년간 금융사기 보상보험도 무상으로 지원한다.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교육이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 3 박대성 키움에프앤아이 대표, 부실채권 잔액 키워 영업수익 성장…선별 입찰로 내실 다지기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키움에프앤아이가 올해 3분기 자산을 늘리며 영업수익을 키웠지만 경매 시장 침체로 순익은 줄었다. 경매 물건 재고가 늘어나며 회수가 늦어지고 회수 금액도 줄어 대손비용이 늘어난 탓이다. 이에 키움에프앤아이는 4분기에도 점유율보다 적정 가격에 맞는 물건만 담는 실리 위주 입찰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수익 확대를 노린다는 방침이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키움에프앤아이의 3분기 누적 연결 순이익은 100억원으로 전년 동기(147억원)보다 31.89% 감소했다.같은 기간 영업수익은 1193억원으로 전년 동기(1031억원)보다 15.7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59억원으로 전년 동기(188억원)보다 15.43% 줄었다. 부실채권 투자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