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 작성 삼덕회계사, 1심서 집행유예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4-26 17:08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징역 4개월·집유 1년

교보생명 사옥 전경./사진 제공= 교보생명

교보생명 사옥 전경./사진 제공=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책무를 저버리고 보고서를 베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개월간의 검찰 수사에서 위법행위 정황이 명백하게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사3단독부는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위임인이 제공한 가치평가 결과를 자신이 공정하게 수행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업무 및 자료 수집 기간, 범위 등 여러 요인을 살필 때 작성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봐야 하며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려 공인회계사와 가치평가의 신뢰를 훼손했고, 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삼덕회계법인에서 일하는 A씨는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어펄마캐피털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값이 같았을 뿐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형사3단독부는 “가치평가는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했다. 또 가치평가가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의 경험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봤다.

특히 “제공받은 결과값이 과거 10년간 생명보험회사의 주가 추이에서 크게 벗어났음을 물론 타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제공받은 가치평가 결과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애써 무시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동안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사모펀드와 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안 두고 보험업계·GA업계 평행선 [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주호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히 GA의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입법안을 두고 GA와 보험사가 상이한 의견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20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에서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상무, 박순근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박순근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판매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위해 보험 판매 전문회사라는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고 법적인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2 SGI서울보증, 코스피200 편입 눈앞…고배당 정책 지속 [보험사 주주환원 전략] SGI서울보증이 코스피2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투자자 기반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실적과 자본건전성을 바탕으로 고배당 정책을 이어가며 주주환원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보험은 오는 12월11일 코스피 200 지수에 신규 편입된다.코스피200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산업군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일평균 시가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 국내 대표 주가지수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시가총액은 전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약 96.9%를 차지한다.코스피200 편입에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고배당 매 3 김병철 KDB생명 대표, 보험손익 개선에도 투자손실 부담…누적 적자 확대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김병철 KDB생명 대표가 올해 3분기 보험손익을 개선했지만 투자손실 확대로 누적 적자 폭을 키웠다.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감소로 보험 부문 실적은 개선됐으나, 투자 부문 손실이 늘면서 보험 부문의 이익 증가분을 상쇄했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DB생명의 올해 3분기 누적 개별 기준 당기순손실은 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순손실 289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약 423억원 커졌다.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투자손실은 최근 급변한 대외 지표가 반영된 결과”라며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보험손익 426.7% 증가…3분기 투자손실 집중올해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강감찬을 만나는 가을, 낙성대로!
[카드뉴스] 새우젓 따라 만나는 옛 마포나루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