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금융협회장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3월 초 연착륙 방안 제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이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차주의 상환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 정희수닫기정희수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지원 등 주요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협회장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오는 3월 말 시한도래 예정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조치 그대로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작년 9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6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 19일에는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첫 번째 연장·유예 기한인 지난해 9월 말에 시한이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 다시 늦춰졌다.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른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방법도 마련해 오는 3월 초에 제시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차주가 최종적인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돈을 갚을 때 한 번에 갚기 어려우니 차주들이 어떤 식으로 갚는 게 맞는지 금융사들과 오랫동안 논의해 기본 원칙을 만들었다”며 “어떻게 이자와 원금을 분할상환하는지 여려가지 사례를 만들었고 마지막 결정은 고객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객 친화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등에 따른 금융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이날 은 위원장은 그간 추진해온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책당국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forward guidance)을 주기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금융안정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계량지표와 정성판단을 종합 고려해 상황을 진단하고 정상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구체적 대응조치 별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략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업권별 준비상황과 한국판 뉴딜, 디지털 금융혁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따른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혁신적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과 핀테크·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와 규제, 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최고금리 인하로 중·저신용자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금리를 인하할 때 소외계층이 없도록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들이 그 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협회장들도 그런 대출의 원가를 낮추는 방법 등 수요를 흡수할 방안에 대한 금융위 지원을 요청하며 방안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