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록] 김기준 의원 “가계부채 2009 위기 한창 때 수준”

빚을 갚지 않고 해외도피한 사람이 캠코 채무자만 1604억원에 이르고 가계부채 수준이 2008년 위기 직후 수준으로 되돌아 왔다는 심각성을 일깨워 준 김기준 의원.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도입엔 소극적이고 해외진출이 미흡한 은행권에 날선 비판을 가해 주목을 받았다.

새정치연합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가 지금은 양천갑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 해외 도피 채무자 사각지대
김기준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채무자 가운데 해외 이주하는 방식으로 도피한 사람이 1545명이고 이들에 대한 채권액은 1604억원이나 되는데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1억원 이상 연체된 채무자는 287명이고 채권액은 1458억원이며 5억 이상 채무자 75명이 연체한 채권액이 958억원에 달해 전체 해외도피자 채권액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춰냈다.

김 의원은 “해외이주자 85%가 1 억 이상 고액채권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들 채권은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정책자금으로 매입한 것인 만큼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계부채,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

김 의원은 국민들의 가계대출로 인한 고통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의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최고조에 달했다가 차츰 감소세를 보이던 은행들의 가계대출 담보부동산 경매신청 건수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다시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말 1만 249건, 금액기준으로는 1조 6040억원을 기록한 후 감소하던 이 수치는 2012년부터 다시 급격히 늘어 금액기준으로는 이미 2009년 수준을 넘어섰다. 2013년 말 기준 건수로는 8996건이었으나 금액은 1조 6570억원이었다. 또한 대출을 사전에 약정한 조건대로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들이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신청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횟수와 결국 대출상환에 실패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금융위기 직후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는 계속해서 DTI·LTV 완화 등 대출 확대 정책을 펴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질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발표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국민들이 가계부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은행 해외진출 퇴보 눈감아 줘”

은행들이 해외영업에서 현지토착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기업이나 교포들을 상대로 손쉬운 영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도 김 의원의 비판 타깃에 올랐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2008년부터 도입한 ‘현지화지표 평가’ 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내은행들의 현지 밀착경영 수준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은행 해외영업점 현지화 수준에 대한 금감원 평가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등급에 머물다 2012년에서야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해 2013년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상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2년 9월 금융감독원이 현지화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초국적화지수’ 적용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평가지표 등급구간을 조정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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