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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급증에 제동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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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0 10:40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PF 채무보증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는 총 25조8000억원으로 2013년(12조10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증권사 취급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93.4%를 차지했다.

통상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는 아파트 착공 전에 신축 자금 마련을 위해 PF 대출을 받은 뒤 공사가 끝나면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상환한다.

증권사는 이 과정에서 유사시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보증을 서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2013년 이전 주로 시공사가 맡아왔던 역할이지만 이제는 증권사의 고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최근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이 급증하면서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시행사가 PF 상환대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증권사는 관련 우발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채무보증에 따른 잠재적 유동성 리스크를 감안해 적정 관리기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완충력‧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요주의 금융사를 선별해 부동산PF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하반기 중에는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감독과 위험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 사무처장은 “PF 채무보증의 경우 최근 위험도가 높은 매입확약의 증가세,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소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발생 소지를 줄이면서 필요한 건전성 조치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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