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나뉘는 LH, 3기 신도시는 어떻게…기존 사업 '이어가기'가 관건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성훈)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맡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조직개편 후속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LH가 출범한 지 17년 만의 대규모 개편이다. 실제 분리까지는 관련 법률 개정과 세부 조직개편안 마련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관건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승계다. 특히 3기 신도시처럼 개발과 주택 공급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은 조직과 인력을 단순히 나누기 어렵다. 사업 도중 담당 주체가 달라질 경우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명확한 승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3기 신도시는 누가 맡나…진행 사업 승계 첫 시험대

정부의 조직개편 구상은 기존 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해 한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조직개편의 첫 시험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LH가 이미 추진 중인 개발·주택사업의 처리 방식이다.

신도시 개발은 토지 보상·수용을 시작으로 택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과정이 수년에 걸쳐 이어진다. 사업 중간에 조직이 나뉘면 진행 중인 계약과 인허가 절차를 어느 기관이 넘겨받을지, 담당 인력은 어디에 배치할지 등을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이나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면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은 물론 착공·입주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 사업을 맡을 조직과 인력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신도시 조성과 같은 주요 사업 추진은 결국 토지개발공사에서 맡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분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기존 사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173조원 부채 어떻게…주거복지 재원도 과제

LH 내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조직과 인력 배치, 사업별 업무 분담 기준이 나오지 않아 정부의 후속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조직 분리 방향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조직이나 인력 배치, 업무 분담 등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실무진 입장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후속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능 자체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사업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업 승계와 함께 부채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핵심 과제다. LH의 부채는 2025년 말 기준 약 173조7000억원에 달한다.

기존 LH는 택지 개발과 토지 매각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해 왔다.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별도 공사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 주거복지 부문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정해야 한다.

서진형 교수는 "주거복지 분야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수익을 내는 개발공사 측에서 부채를 전액 떠안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지원 방향에 맞춰 두 공사가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의 성패는 기능 분리를 넘어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주거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등 진행 사업의 승계 기준과 함께 부채·자산 배분, 재원 구조를 구체화하는 것이 정부의 후속 과제로 남았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