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100조 투자로 기술주도 성장 대전환 이끈다” [2025 한국금융투자포럼 - 기조강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인구 감소, 기후위기, 전 산업 공급 과잉, 디플레이션 등 역사상 최초의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더이상 부채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AI를 비롯한 기술주도 성장으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23일 오후2시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2025 한국금융투자포럼 : 코주부(코인·주식·부동산) 새정부 비전과 투자전략'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축사회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성국 의장은 이날 한국을 포함 전 세계적 국면을 '수축사회'라고 진단, 저성장, 저투자로 위기에 처한 국내 경제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AI 기반 사회 대전환 경제 정책을 조명한다.
홍 의장은 "부채를 더이상 늘리기 어려워지면서 사회 전반이 제로섬이 돼 기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도 동시에 위기를 맞은 상황"라며 "현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국 의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적 상황을 '수축사회'로 진단했다.

수축사회란 단순히 경제가 잠시 위축되는 현상이 아니라 인구, 자원, 환경, 기술, 국제질서 등 사회 전반이 장기적으로 '팽창에서 수축으로' 전환되는 구조적인 변화를 뜻한다.

홍 의장은 이미 인구 감소, 기후 위기, 공급 과잉 등의 사회 침체가 오래전부터 진행돼왔지만 그동안은 부채정책으로 막아왔지만 부채정책도 한계에 봉착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다발적으로 인구 감소, 인간을 능가하는 과학기술 출현, 디플레이션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생기며 사회 곳곳이 침체됐지만 그동안 부채를 통해 현상을 막아왔다"라며 "부채 정책을 써왔던 국가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부채정책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에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던 영국, 프랑스는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 국가 부채는 3조3000억유로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200조원이 넘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보다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부채 외에도 시간 당 국가 부채가 200억원씩 늘어났다.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만 해도 1420억 유로(약 230조원)다.

홍 의장은 "현재 선진국 장기국채 금리는 21세기 초반 수준에 근접, 이에 따라 재정적자에 대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며 "유럽의 경우 ECB의 역할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단기 회복은 가능하나 장기적 해결 방안은 전무하고 증세와 지출 구조조정을 둔 국내 갈등 강화가 전망된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유럽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장 동력을 잃어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성장률이 -5.1%였다가 반등,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8%로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0.7%로 떨어졌다. 이후 경제성장률이 반등하지 않고 1%대 저성장으로 고착화된 상태다.

홍성국 의장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최소 2%대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1%대도 어려운 상황"라며 "2020년 코로나19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0.7%로 떨어진 뒤, 살짝 반등했지만 이후 경제성장률이 반등하지 않고 1%대 저성장으로 고착화됐다"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개혁의 본질을 '성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을 통해 마련돈 복지 재원으로 재투자, 소비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그는 기존 부채 중심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홍성국 의장은 "현재 인구 감소, 혁신 부족, 불균형 성장으로 총요소생산성TFP 성장기여도가 하락했다"라며 "자본투입 중심 성장에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사회를 재편할 수 있는 강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과 같은 강한 개혁 정책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당선 당시는 대공황 상황으로 경제 침체와 함께 정치적 갈등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 4일 취임 후 5일 만에 뉴딜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긴급은행법, 연방증권법, 시민보존단법, 공공사업진흥법 등 15개 법안을 동시에 추진한 바 있다.

홍성국 의장은 "과거에는 질병, 전쟁, 기후위기만이 불평등을 해소했지만 모든 게 함께 있는 이것만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는 국면"이라며 "이재명 정부도 세상을 재편하기 위한 강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루스벨트 대통령과 같은 강한 개혁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사회 대전환을 위한 핵심 방향을 AI를 비롯한 기술주도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발전, 기후위기 등을 고려한 진짜 성장이 AI를 비롯한 기술주도에 있어서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과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5강이라는 경제 산업 대도약을 위한 정책으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3가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과거에는 기후 위기, 인구 감소, 과학기술의 발전을 감안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를 감안하는 경제 정책으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위한 사회 개혁 정책을 시행해 노동, 의료, 돌봄, 교육 등 전 분야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자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회 전반 AI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분야에 AI가 확산될 경우 국가 전반 시스템 전환으로 기술 강국 도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홍성국 의장은 "사회 모든 영역을 AI 중심으로 고속 전환할 경우, 전 국민과 모든 조직에서 AI 활용이 극대화돼 삶의 질 향성과 지속 성장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신속하게 AI 전환을 위한 목표 수립 후 사회 전분야에 응용 AI 혁명 도입, 과학기술 중심의 교육 개혁,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 AI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AI 사회 전환을 위해서는 포용금융, 부채관리가 기반이 된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 제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국 의장은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조정,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등 포용금융을 기반으로 가계부채가 경제 뇌관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DSR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문제가 심화되는 걸 막아야 한다"라며 "이런 기반에서 금융기관이 AI,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적금융을 공급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생산적금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채 관리와 모태펀드,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글로벌 벤처 투자 유치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한 상태다.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모태펀드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증권사 발행어음 모험자본투자는 2030년까지 최대 53조로 늘릴 예정이다. 연기금 투자풀과 공적, 사적 연기금을 통핸 자본시장 투자 확대도 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처 투자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홍 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AI와 기술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 AI 100조 투자, 벤처투자 40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의장은 "AI 150조 투자가 민간에서 이뤄질 경우, AI 벤처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AI 외에 바이오 등 기술 중심 벤처 스타트업은 벤처투자 40조원 재원에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라며 "미래 성장펀드, 첨단혁신산업펀드가 조성돼 투자 선순환이 이뤄지 생산적 금융 투자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기존 부동산 중심 투자 문화를 생산적금융 중심 장기 투자문화로 전환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홍성국 의장은 "생산적 금융 중심 장기 투자 문화로 물꼬를 틀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 부동산 편중 대출은 완화되고 벤처 창업 붐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이 선도하는 진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절대적인 한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이 주도하는 진짜 성장이 필요하다"라며 "지금이 진짜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