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안정적 공매도 전산시스템 중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관련 "얼마나 안정적인 탐지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다"며 "빠른 시간 내 중앙점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시사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취임100일 기자간담회 중 불법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질의응답(Q&A)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조치했고,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재개를 위한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불법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중앙차단 시스템(NSDS)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공개했다. 중앙시스템 구축까지 시간이 걸려서 오는 6월 말 공매도 재개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며,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되는 점도 면도 있다.

정 이사장은 "(불법 공매도를) 조기 탐지를 통해 억지하고, 사후적 신속 적발을 통해 패널티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는 담당하는 중앙 점검 시스템이 잘 마련돼야 한다"며 "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나 이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며, 빠른 시간 내 중앙 점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산 시스템 구축 완료때까지 공매도가 계속 중지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 이사장은 "공매도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 관련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 그리고 감독과 제재 책임 맡는 금감원, 그리고 불법 공매도 시장 관리를 하는 한국거래소 3개 기관이 역할하면서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개발에는 1년 정도, 많이 단축하더라도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제가 되는 시스템 구축 시간 소요에 비춰 연내 공매도 재개는 어려울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근 대통령실에서는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역점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자율성 기반으로 기업들이 따라줘야 할텐데 어떻겠느냐 질문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인센티브에 대해 여러 콤비네이션 있을 것이고, 기본은 자율성 기반 밸류업을 추진한다"며 "기업 규제 요인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마켓 프레셔, 피어 프레셔로 장기적인 자본시장 문화로 정착시키는 게 저희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또 목표 수치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 이사장은 "예측정보가 꼭 실현되지 않아도 기업의 귀책이 될 수는 없고, 시장여건 등에 따라 수정도 가능하다"며 "또 가능하면 수치정보로 밸류업 공시 기대가 있으나, 구체적 수치가 어려우면 필요한 서술로 전달이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글로벌 IR(기업설명회)를 통해 느낀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밸류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정 이사장은 "중국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아시아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이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에 투자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인센티브 중심 밸류업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이 있고, 밸류업 유도 정책도 일본과 차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