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판매사 CEO 제재 확정…KB증권 박정림 직무정지·NH투자증권 정영채 문책경고 '중징계'(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판매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최종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3년여 만에 징계 수위 확정이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문책경고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현직 임원 중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사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는데, 금융위에서 최종 이 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가 확정됐다.

또 금감원은 지난 2021년 3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사장에게도 문책경고 중징계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는데 그대로 유지됐다.

2020년 라임펀드 판매사로 역시 금감원 제재 조치안을 받았던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사장)의 경우 당시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에서, 이번 금융위에서 주의적 경고로 경감돼 중징계를 면했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의결됐다. 김형진 전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추가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상당 퇴직자 조치가 내려졌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 퇴직자 조치가 결정됐다.

기관에 대한 금전 제재로 금융위는 이날 신한, NH, KB, 대신증권 등에 법령 상 부과 금액인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 KB증권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하여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반영해,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하여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제재 조치안 처리 관련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사항과, 금융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을 분리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의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7월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위는 2022년 3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 등을 충분히 확인 및 검토한 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가,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2년 12월)이 선고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심의 재개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심의 재개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번에 조치안을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위,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CEO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된 만큼 충격파가 거세다. 특히 박정림 대표, 정영채 대표는 각각 연말 연초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제재 수위가 특히 인사에 중요 변수로 꼽혀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때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해당 증권사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29일) 금융위 최종 제재 조치가 발표된 뒤 NH투자증권 측은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