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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또 '총수 없는' 대기업 된 까닭은

나선혜 기자

hisunny20@

기사입력 : 2022-04-28 15:31 최종수정 : 2022-04-28 15:47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이어 올해도 김범석 이사회 의장 지배력은 '인정'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은 미국 국적이라 피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조항 어긋나 지정 못해…형평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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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 올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을 피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 올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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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쿠팡(대표이사 강한승닫기강한승기사 모아보기)이 올해도 총수 없는 대기업이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위 측은 "김범석닫기김범석기사 모아보기 의장이 미국 국적이고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 잠실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한미FTA '최혜국 대우' 때문…무역 거래시 마찰 우려
업계는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까닭을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시 미국과 무역 거래 시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FTA 11. 4항을 살펴보면 '최혜국 대우'가 명시돼 있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고 적혀있다. 거래 시 서로의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한미FTA 조항 내용./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미FTA 조항 내용./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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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쪽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5년 전 공정위는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는 네이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목한 바 있다. 또 정부는 대주주가 외국인인 에쓰오일(S-OIL), 한국 GM 등도 총수 없는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날 공정위는 차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총수 지정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신사업 확장 및 고용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지난해 쿠팡을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오는 5월 11일(미국 현지 시간)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미국 현지에서는 쿠팡의 1분기 실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올해 쿠팡의 주가가 다시 37달러(약 4만7000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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