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발표…카드론 규제까지 영업이익 전망 ‘먹구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달중으로 새로운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수수료가 추가 인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수수료 인하율에 따라 영업이익이 1조3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카드론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카드업권의 내년 실적이 30% 이상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일 금융업계 따르면 정부 방침대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경우 카드사의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3분의 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수수료가 0.20%p 인하할 경우 카드사 합산 영업이익은 1조3000억원가량 감소하는 등 이익규모 및 수익률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벤(VAN)수수료,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을 검토한다.
지난 2018년 수수료를 개편하면서 우대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우대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96%를 차지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0.65%p 인하해 1.4%를,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0.61%p 인하해 1.6%를 적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연이어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3분기 누적 순이익 5387억원을 기록했으며 KB국민카드는 3741억원, 하나카드 1990억원, 우리카드는 1750억원을 기록했다. 하나카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74%까지 증가하는 등 주요 카드사들은 높은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제휴사 지급 수수료가 감소하고, 대면모집 위축에 따른 모집비용도 감소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신용판매부문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수수료 인하 이후 지난 2019년과 2020년 2년간 가맹점 수수료에서 1317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수수료 인하 이후에는 주요 실적 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신평은 가맹점 수수료가 0.1%p 인하될 경우 내년 카드사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5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0.15%p 인하 시 9200억원 감소, 0.20%p 인하 시 1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주요 카드사가 신용판매부문의 적자를 사업 다각화를 통한 할부금융, 리스 등을 비롯해 카드론 중심으로 대출성 카드자산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카드론까지 확장하면서 카드사의 대출성 카드자산의 운용수익률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차주단위 DSR 2단계를 내년 1월로, 3단계는 2023년 7월에서 내년 7월로 앞당겼으며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률과 대손비용률은 상승 압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 이어 이달 중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중으로 신규 발행 카드채 금리가 만기 상환 채권의 평균금리보다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나신평은 “금리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자비용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금리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경우 카드사의 연체율과 대손비용률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은 이달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카드사 적격 비용 산정 보고서 검토를 마치고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당정 협의 후 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금번에 발표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은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며, 새로운 개편안은 오는 2024년에 다시 마련해 2025년부터 적용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