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인상 대응책 강구

예금보험료를 두배 인상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한 금융계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경우 은행등 여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초강경입장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예금보험료 인상시 수입보험료 대신 책임준비금을 보험료 산출의 기준으로 삼은 것부터가 불합리했고, 이번에 금융업종별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두배 인상할 경우 은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책임준비금기준을 적용하면서 예금보험료가 이미 두배 늘어난 상태에서 이번에 추가로 두배 올리면 사실상 4배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며 적어도 금융기관별 자산규모등에 비례해 비슷한 규모의 예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춰야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들도 예금보험료율을 두배 인상한다는 재경부의 방침에 부보예금 대상을 축소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예금보장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모든 예금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예금자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기관 등의 대규모 은행예금을 부보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부터 보장이 안되는 은행발행 금융채, 외화예수금, RP, CD등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