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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좀비기업 숨어든 대한민국

편집국

기사입력 : 2026-11-23 00:00

대기업 부실이 가렸던 한계기업 문제 ‘확산ʼ
구조조정 지연에 신사업 갈 자금·인력 묶여

▲ 김현우 법무법인 목헌 대표변호사

▲ 김현우 법무법인 목헌 대표변호사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를 들을 때마다 10년 전인 2016년을 생각하게 된다. 여의도와 광화문에 소재하는 주채권은행·국책은행·금융당국 사무실의 불은 새벽에도 꺼지지 않았고,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렸다.

당시 구조조정 실무를 담당했던 내 책상 위에도 한계기업들 관련 자료와 빈 커피잔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매일 아침 신문 1면과 방송사들의 메인 뉴스 헤드라인은 '좀비기업(한계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차지하였고, TV와 라디오에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어느 기업을 살리고 어느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쟁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썩은 부위를 적시에 떼어내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산다는 합의가 살아 있었던 시기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공직을 나와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서 금융 전문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요즘, 나는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10년 전 우리 사회가 경제에서 쫓아내려 했던 '좀비'가 숨은 것이다.

오히려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좀비들이 우리 경제의 곳곳에 광범위하고 은밀하게 숨어들어 병들게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누구도 좀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고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좀비기업은 영화 속 괴물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좀비, 즉 한계기업은 통상적으로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뜻한다. 영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서도 채권은행의 만기 연장이나 정부의 보증, 정책자금이라는 링거를 꽂은 채 연명하는 기업들이다. 10년 전 우리가 마주했던 좀비는 한진해운, 현대상선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덩치가 크고 눈에 잘 띄는 거대 공룡들이었다. 쓰러질 때마다 수조 원의 혈세가 공적자금이라는 옷을 입고 투입되고 대규모 실직이 발생했기에 국민적 공분과 정치적 관심 및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 좀비는 모습을 바꿨다.

이제 좀비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만 개 중소·중견기업과 지방 건설사, 그리고 한계에 내몰린 영세 법인들 속에 넓고 얕게 퍼져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열 곳 중 네 곳 이상이 그해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3년 이상 이자를 못 내는 한계기업 비중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0년 전보다 부실의 뿌리는 훨씬 깊어졌지만, 개별 기업의 규모가 작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는 지난 10년간 이 거대한 좀비의 확산을 방치한 채 침묵했으며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공론장에서 자취를 감췄을까. 2016년 겨울 시작된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은 한시도 숨 돌릴 틈 없는 격변의 터널을 지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고,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이어졌으며, 최근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계엄·탄핵 정국까지 대형 정치·사회적 이슈들이 모든 공론장을 빨아들였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의 선택은 한결같았다. "일단 모든 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보자"는 것이었다. 근본적 치료를 위하여 구조조정이라는 메스를 들이대는 대신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며,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했다. 국책은행과 관료 사회에서는 2016년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냈다가 글로벌 물류 대란이라는 거센 후폭풍과 이에 대한 사회적 질타와 책임소재에 관한 추궁을 겪은 뒤, 구조조정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자리 잡았다. 정치권 역시 인기가 없고 표가 떨어지는 '구조조정'과 '고통 분담'을 외면했고, 유동성 공급이라는 임시방편의 진통제만 반복해서 처방했다.

그 결과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조차 상시화되지 못한 채 일몰 시한이 닥칠 때마다 정쟁의 볼모로 잡혀 시한부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과 채권은행 실무자들의 이야기는 더욱 씁쓸하다. 은행은 빌려준 돈을 떼여 충당금을 쌓는 것이 두려워 부실기업의 만기를 기계적으로 연장해 주며 폭탄을 다음으로 넘긴다. 기업 경영진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대신 "버티면 정부가 또 살려 주겠지"라는 계산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 그사이 좀비기업들은 이자를 갚을 현금을 쥐기 위해 원가 이하의 출혈 경쟁을 벌이며, 정직하게 기술 개발을 하고 제값을 받으려 노력하는 건실한 정상 기업들의 수익성마저 갉아먹고 있다.

좀비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 자체가 죽지 않아서가 아니다. 살아 있는 건강한 생명체를 물어뜯어 똑같은 좀비로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경기 침체의 이면에는, 제때 퇴출당하지 못한 좀비들이 시장의 자금과 인력을 빨아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혈맥을 막고 있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10년 전 한진해운의 파산을 지켜보며 뼈아프게 배운 교훈은 매우 직관적이며 단순하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격변과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해 온 청구서는 지금도 조용히 쌓이고 있다. 진통제 효과가 다한 뒤 마주할 참담한 결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낼 용기를 다시 꺼내야 할 때다.

김현우 법무법인 목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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