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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룰ʼ부터 수수료 분급제까지… 과잉 모집·승환계약 정조준 [금융당국 GA 정책 점검 - 프롤로그]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1-23 00:00

정착지원금 공시·운영규정 운영…과도한 리크루팅 자제
승환 계약 예방·유지율 제고 위한 7년 분급제 일파만파

‘1200%룰ʼ부터 수수료 분급제까지… 과잉 모집·승환계약 정조준 [금융당국 GA 정책 점검 - 프롤로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GA는 전속 설계사 시장을 넘어 보험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금융당국은 GA의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1200%룰, 내부통제 실태 평가, 설계사 스카우트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차익거래 방지법 확대 등 GA 감독 정책을 시행했다. 내부통제 관련 법안부터 스카우트 모범규준, 차익거래법 방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4년 분급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지에서는 그동안의 GA 정책 현주소를 살펴보고 향후 방향성을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GA업계가 보험 시장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로 성장하면서 금융당국의 GA 감독 정책도 강화된 가운데, 과잉 모집과 승환계약 예방을 타깃으로 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금융신문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5년간 금융당국이 시행한 GA 관련 감독 정책을 살펴본 결과, 2021년 초년도 모집수수료 월납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을 시작으로 GA 모집, 정착지원금, 수수료 개편안 등 7개 이상 정책이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보험 모집질서 정상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1200%룰을 시작으로 보험 개혁 회의서 판매채널 책임 강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시행했다. 해당 정책은 과도한 시책과 정착지원금에 따른 설계사 영입 경쟁을 억제하고,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승환과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 주력했다.

최근에는 보험사에 집중됐던 판매수수료 규제를 GA와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하면서 판매채널 전반의 보상체계와 책임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범위를 넓히고 있다.

모집질서 정상화 명분…선지급 수수료·정착지원금 규제 확대

그동안 금융당국의 GA 정책은 모집질서 정상화에 맞춰 설계사들의 수수료와 정착지원금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2021년 도입된 1200%룰의 경우, 보험사들의 과도한 시책 지급으로 인한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1200%룰 도입은 설계사의 모집 수수료를 가입 첫 해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정책 도입 취지로 "신계약 판매초기 높은 수수료가 지급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유도가 빈발했다"라며 "작성계약 유인을 차단하고, 부당영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선지급 관행이 보험 설계사 이직을 유도하고, 고아 계약을 양산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년도에 1200% 이상 수수료를 지급해 미리 선지급 받은 후, 이직해 먹튀가 빈번하다"라며 "선지급 수수료 수취 후, 소속 회사를 빈번하게 변경함에 따라 철새·먹튀 설계사 양산과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 많은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한 정착지원금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 위해 2024년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모범 규준을 제정했다.

실제로 당시에는 원수보험사 영업 조직이 자회사 형태로 나온 한화생명금융서비스나 대형GA인 인카금융서비스가 공격적인 리크루팅을 진행해 설계사 유치 과열 경쟁이 나타났다. 해당 모범 규준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억제에 방점을 뒀다.

앞서 보험GA협회와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제 내용을 금융당국이 2024년 8월 보험개혁회의에서 공식화하면서 제도화가 추진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에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중 하나로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착지원금 지급·환수 기준을 마련했으며, 환수기준은 모집건전성 지표(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인 정착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도록 했다. 매 분기 정착지원금(총액, 선지급률 등) 공시(대리점협회 홈페이지)를 시행하고 GA 본사가 정착지원금 운영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2025년 6월 진행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서는 승환 계약, 과도한 리크루팅 방지, 시책 중심 경쟁에 제동을 거는 방향의 내용이 담겼다

정착지원금 발 과열경쟁은 완화…일부 제도는 효과 물음표

업계에서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 스카우트 모범규준 제정을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업계 내부에서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다.

GA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대형 GA들이 돈을 쓰면 쓸수록 유리한 구조라 다른 GA들의 설계사 빼가기 피해가 많았다"라며 "정착지원금에 대한 스카우트 모범규준 시행에 이어 1200%룰에 정착지원금을 포함시킨 것은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일부 스카우트 모범규준에 동의하지 않는 GA들이 공격적으로 리크루팅을 지속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모집 질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됐다"라며 "해당 정책에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시행한 1200%룰은 사실상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년도 12개월까지만 시책을 제한해 이후 원수보험사에서 차회년도에 시책을 주는 문화로 변질되서다.

GA업계 관계자는 "1200%룰 도입 초기에는 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13회차까지 계약이 유지될 경우 1200%로 못주던 시책을 13회차 지급하는 걸로 변질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라며 "1200%룰은 더이상 제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큰 틀에서 정책은 7개이나, 세부 내용까지 준비하려면 1년에 2~3개씩 한꺼번에 감독 정책이 시행됐다고 지적한다.

GA업계 관계자는 "GA 감독 정책이 2021년 이후부터 우후죽순 쏟아졌다"라며 "너무 많은 정책이 정착 기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한꺼번에 쏟아져 GA업계에서 준비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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