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국정감사 화두에 의원실 자료요청에 특명검사 이야기까지…GA업계 '긴장' [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이 계약 환수 조항, 청년 정착지원금 착취 논란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선 이후 GA업계 전반 검사 분위기가 감지되며 GA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8일 GA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실에서는 GA에 대한 자료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최근 의원실에서 정착지원금 등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인카금융서비스가 화두에 오른 뒤에 다른 GA들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4년 분급제를 앞두고 인카금융서비스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추가로 규제가 강화되는 건 아닌지 긴장하고 있다.

인카금융서비스에서 촉발된 환수 논란…대대적 검사설까지

국정감사에서 인카금융서비스 환수 비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GA업계 대대적인 환수 점검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연 의원은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에 설계사 환수 비율인 120%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연 의원은 인카금융서비스 환수 비율인 지급수수료 120%는 보통 수수료 환급 비율은 95~100%보다 높은 가격이므로, 차액을 취하기 위한 과도한 조항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형연 의원은 당시 "보험회사도 초회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해지될 경우 지급수수료 100, 내지 95%를 환수하는데 인카금융서비스는 120%"라며 "20~25%에 이르는 차액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라고 질의했다.
최병채 회장은 이에 대해 초회보험료 납입 이후 2, 3차월에 해지된 계약은 정상 계약이 아니라고 보고 징벌적 조항으로 두고 있으며, 보험사보다 약하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인카금융서비스 환수 조항이 과한 측면이 있었으며, GA업계 일반적인 계약 조항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GA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환수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환수 비율에 대해서는 인카금융서비스에 한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며 "일반적인 GA 업계에 모두 적용되는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오른 만큼,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서 대대적인 대형GA 검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감에서 지적된 만큼, GA업계 전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 '특명'을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GA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인카금융서비스를 필두로 대형GA에 대한 점검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금감원장이 직접 지시해 '특명 검사'가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감서 지적된 청년 설계사 채용 후 과도한 환수 논란…내부통제 강화되나

이번 국감에서 지적받은 과도한 환수로 인한 청년 착취 논란으로 내부통제 제도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의원은 인카금융서비스에 채용된 청년 설계사가 환수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형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2023년에 보도됐고 2025년 12월에 검사가 들어갔다"라며 "검사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제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인카금융서비스 해당 사례가 상식적이지 않은건 맞으나, 본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청년 설계사의 경우,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맞으나 사업단 단위에서 발생한 사안일 것"이라며 "도의적 잘못은 있으나, 엄연히 따지면 본사 감사의무 미비로 해당 사안을 징계할 근거는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도 "해당 사안에 대해 본사에 제재를 할 근거가 없다"라며 "금감원 내부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 검사는 했으나, 본사에 책임을 묻고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 사안으로 제재나 내부통제를 현행 시행 규정보다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GA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GA업계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다"라며 "국정감사에서 GA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돼 GA에 대한 내부통제나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