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은행인데 행추위 과반이 정부 측···25년 이어진 수협은행의 '관례' [수협은행 행추위는 왜①]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Sh수협은행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은행장추천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가 이날 개최된다.

수협은행장 선임을 위해서는 행추위원 5인 중 4명의 표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달 22일 회의에서는 신학기닫기신학기기사 모아보기 현 행장과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각각 3표와 2표를 받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 부결로 다시금 주목받은 것은 행추위 구성이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민간 은행이지만 행추위원 5명 가운데 과반인 3명이 정부 측 추천 인사다.

민간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추천하는 기구에서 정부 측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독특한 구조다. 그 뿌리를 따라가면 약 25년 전 수협중앙회의 경영위기와 공적자금 투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적자금 1조1581억원···CEO 인선에도 정부 입김

현재 수협은행 행추위는 정부 측 행추위원인 김병규·박경철·임형준 사외이사와 수협중앙회 측이 추천한 송광복·정승만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병규 이사는 재정경제부, 박경철 이사는 해양수산부, 임형준 이사는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다. 송광복 위원은 부안수협 조합장을 맡고 있으며, 정승만 위원은 경기남부수협 조합장이다.

이 같은 정부 측 과반 행추위 구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IMF 사태부터 되짚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당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에도 직격탄이 됐다.

부실여신 증가와 대규모 손실로 자본적정성이 크게 악화하면서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정부와 수협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사업의 독립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2000년 수협법 개정을 거쳐 신용사업을 경제·지도사업과 분리해 운영하는 독립사업부제가 도입됐고, 2001년 수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같은 해 신용사업 정상화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조 1581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자금 지원과 함께 신용사업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도 강화됐다.

은행장이 별도 법인 CEO로 존재하는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중앙회 신용사업을 책임지는 '신용사업대표이사'를 두고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했다.

당시 추천위원회는 지금보다 정부 측 비중이 더 높았다. 제도 도입 당시 재정경제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측 4명과 수협 측 1명 등 정부 4대 수협 1 구조였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추천 주체는 일부 달라졌지만 정부 우위의 기본 틀은 이어졌다. 2013년 기준으로는 기획재정부 1명, 해양수산부 2명, 금융위원회 1명과 수협중앙회 측 1명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수협 신용사업의 CEO 선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지배구조가 공적자금 관리체제와 함께 장기간 이어진 것이다.

수협은행 독립 후에도 정부측 행추위원 과반 유지

변곡점은 2016년이다.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을 떼어내 2016년 12월 별도 법인인 Sh수협은행을 출범시켰다. 바젤Ⅲ 도입에 대응하고 은행의 자본구조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이었다.

은행이 독립하면서 CEO 추천구조도 바뀌었다.

수협은행 출범 당시 정관 제35조에는 은행장·감사추천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사외이사 1명 ▲해양수산부 장관 추천 사외이사 1명 ▲금융위원장 추천 사외이사 1명 ▲수협중앙회 추천 2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정부와 중앙회 간 비중이 종전 4대1에서 3대2로 조정된 것이다.

수협법이 정부 측 3명과 중앙회 측 2명이라는 구성비 자체를 정한 것은 아니다.

수협법은 은행장을 정관에서 정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구성과 의결방식은 수협은행 정관 등에 담겼다.

결과적으로 2001년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본격화한 정부 관여형 CEO 추천 체제는 2016년 수협은행 독립을 거치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형태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다.

문제는 25년 사이 수협의 재무상황과 수협은행의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수협은행은 중앙회 내부 신용사업에서 독립된 은행으로 바뀌었고, 중앙회는 공적자금도 모두 상환했다. 그러나 은행장을 뽑는 테이블은 선진화 되지 않았고, 여전히 정부 측이 과반인 3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