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를 통해 반도체 업종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안은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는 SK하이닉스가 꼽힌다. SK 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규제 완화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기존 방식인 차입금 확대는 재무 리스크 우려가 크고, 유상증자는 지배주주 지분율 하락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부 투자자에는 정부, 금융기관, 일반 국민이 투자해 내년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참여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반도체 호황 덕에 현금이 풍부한 상황이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27조8540억원으로 1년 전 10조8580억원에 비해 2.6배 급증했다. 다만 글로벌 AI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당장 투입해야 할 투자액이 자체 현금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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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은 지난달 중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용인 반도체 팹에만 600조원 투자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발표된 예상 투자액 120조원에서 5배 늘었다. 이달 중순 곽노정닫기
곽노정기사 모아보기 SK하이닉스 사장도 이 대통령에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 회장과 이야기한 자금투자와 관련한 문제를 이야기했다"며 "일리가 있다"고 화답했다.이후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자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SK를 위한 맞춤형 특혜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팩트체크 자료를 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 첨단산업 투자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라며 "특정 기업이나 개별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회사는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한시적 구조"라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수단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SK그룹 차원에서는 AI 인프라 투자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는 블랙웰 GPU를 통한 AI 사업에 가장 구체적인 국내 AI 생태계 협력 계획을 발표한 곳이 SK다. SK는 오는 2027년말까지 엔비디아 GPU 5만여개를 탑재한 국내 최대 규모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서비스형 GPU 모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SK 계열사는 물론 정부가 주도하는 소버린(주권형) AI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에게도 제공될 예쩡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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