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150조 집중투자, 국민성장펀드 출범 [생산적금융 대전환 본격화]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19 17:01

이재명정부 ‘생산적금융’ 실현 마중물, 정부·민간 75조씩
직접·간접·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등 4가지 분야 지원
연내 심사 거쳐 내년 초 1호사업 발굴 목표

이재명 대통령 /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재명정부의 경제분야 핵심 과제인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될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안이 베일을 벗었다.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자금 75조원을 더해 반도체·AI·이차전지 등 미래 20년을 선도할 첨단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까지 연결한다는 청사진이다.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요도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요도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생산적금융 대전환 시작점, 정부·민간 75조씩 총 150조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는 “AI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는 향후 국가경제·산업구조를 바꾸고 있는만큼 우리도 범정부차원의 총력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이 향후 5년간 500조원에 달하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촉진시키는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투자수요 500조원 중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연계를 통해 30%(150조원)를 국민성장펀드로 충당해 국가 경제성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공공기금 성격인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자금 75조원을 더해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측 기금은 산업은행 출연(비용보전 목적)으로 조성된다. 민간자금의 경우 내년 정부예산 1조원을 반영해 정부 재정으로 후순위 보강한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산업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GPU 10만장 이상의 AI데이터센터 및 관련 전력망 구축과 글로벌 탑티어 바이오시밀러(신약 위탁생산) 종합제약사 육성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R&D, 중소·중견 및 장비·설비기업, 에너지 등 인프라, 해외진출 및 구매자 금융 등 첨단전략산업 전·후방을 포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5극·3특 전략 등을 고려한 지역특화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우대 정책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 산업별 배분안 (예시)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산업별 배분안 (예시)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반도체·이차전지·AI 등 10개 산업 90개 기술 집중지원

국민성장펀드의 주 지원대상은 첨단전략산업기업을 비롯한 관련 밸류체인 전반 기업들이다.

먼저 첨단전략산업법과 조특법 시행령 등을 통해 10개 산업의 90개 기술을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장비공급, 설비구축, 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 거래상대방 등 밸류체인 전반 기업들도 지원대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산업별로 최근 성장세 등을 고려하여 배분, 비수도권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간 10조원 이상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지원 방식별 개요도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자금지원 방식별 개요도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지분투자·초저리대출 등 다양한 지원, 내년 1월 1호사업 발굴 목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직접지분투자는 예를 들어 기업-첨단기금 간 합작법인으로 첨단 Fab(제조공장), MRO yard(선박수리공장) 등을 조성하거나, 국내외 기술기업 M&A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금은 지분투자 및 인수금융을 지원하고, 첨단산업기업은 인수자로 참여하는 식이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식으로 조성된다. 국민참여형펀드 및 초장기기술투자 펀드도 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인프라투·융자는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지원한다. 기금과 재정은 고위험 지분투자 및 후순위 대출에 참여하고, 민간은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해 리스크를 줄인다.

초저리대출은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단순 운영자금 또는 기존차입금 상환목적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당국은 9~10월 중 금융권, 금융 유관기관, 산업계, 사업부처 ‘국민성장펀드’ 순차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연내에는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범부처 토털 솔루션(인허가‧금융‧세제‧R&D‧인력 지원 등)을 제공하고, 내년 초까지 심사 등을 거쳐 1호 승인사업 발굴 및 투자사업 발굴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국민은행, 총자본비율 '4대은행 최저'…3000억 영구채로 자본확충 국민은행(대표이사 이환주)이 2년 6개월 만에 신종자본증권 3000억 원을 발행한다. 연말 북클로징을 앞둔 시점임에도 모집액을 웃도는 수요를 확보하며 증액 발행에 성공했다.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당초 모집액(2100억 원)의 약 1.67배인 3500억 원의 유효수요를 확보했다. 이에 발행 규모를 당초 2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렸다. 발행일은 27일이다. 한양증권이 대표주관을 맡았으며,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계열 증권사인 KB증권이 함께 총액인수한다.이번 증권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영구채로, 발행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발행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돼 있다. 조 2 김태한 행장, 수익성·생산적 금융 '성과'···건전성·CET1비율 개선 '관건' [경남은행장 레이스] BNK경남은행 차기 행장 인선이 김태한 현 행장의 연임 여부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김 행장은 취임 첫해 순이익을 늘렸고, 올해는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확대했다. 이에 더해 기업금융 기반을 넓히고 지역형 생산적금융 실행체계를 구축하면서 업계에서도 김 행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비이자 부문의 손실과 건전성 부담 확대, 자본비율 하락 등이 과제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검증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올해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라 외부후보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금융과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연임 여부를 결정 3 임종룡號 우리금융, 녹색 인프라금융 27%↑…금융배출량 감축 '숙제' [기후금융 진단] 임종룡 회장이 이끄는 우리금융그룹은 녹색채권 발행과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녹색·지속가능 인프라 금융 잔액은 2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녹색여신 심사체계도 구축하면서 친환경 금융의 자금 조달부터 운용까지 지원 기반을 넓히고 있다.다만 자체 사업장의 탄소배출량이 감소한 것과 달리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넘어 기존 여신 포트폴리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