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만난 보험사 CEO, 생보 "실버·요양산업 진출" 손보 "비급여 관리 강화 협조" [김병환 릴레이 상견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업계가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생보업계는 실버·요양산업 진출 위한 규제 완화를, 손보업계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협조 강화를 요청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늘(28일) 오전10시 보험개발원 9층 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생보업계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홍원학닫기홍원학기사 모아보기 삼성생명 대표,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 김재식닫기김재식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가 손보업계에서는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 이문화닫기이문화기사 모아보기 삼성화재 대표, 조용일닫기조용일기사 모아보기 현대해상 부회장,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송윤상 흥국화재 대표,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생보사들은 고령화와 국내 산업 포화에 대응해 요양업과 실버산업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으나 생보사가 요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만 한다. 생보업계는 지속적으로 부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한다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잇다.

상조업이 생보사들이 영위가능한 사업인지 명확한 해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부수업무에 상조업이 포함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상품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실손보험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서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의사도 피력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이승우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위험 등과 관련해 간담회에 참석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병원급 의료기관 1차사업 뿐 아니라 의원, 약국 등 2차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승우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며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10대 전략과 60개 이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라며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업계가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