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VS 오화경' 같은 목표 비슷한 해법…저축은행 업계 표심 어디로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과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 간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들이 내놓은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저축은행 업권의 숙원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실천 과제로 예금보험요율 인하와 대형·중소형사 양극화 해소,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해결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의 목표는 같다.

예보료 인하

두 후보 모두 예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보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한다.
먼저 이 후보는 예보료율 인하를 위해 중앙회 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금보험료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에 따르면 당국이 내년까지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포함한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은 업계 숙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특별계정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후 특별계정 종료 ▲특별계정 기간 연장 및 예보료율 인하 ▲특별계정 종료 및 은행계정과의 통합을 주요 전략으로 꼽았다.

이 후보는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저축은행 대표들도 포함해 의견을 반영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리겠다”며 “금융당국의 연구용역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당국과의 공식 및 비공식 접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 역시 신예보율 용역 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오 후보는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0.15~0.20% 내외로 예보료율을 조정하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저축은행 BIS비율과 건전성 자기자본 등의 규모가 크게 개선되었고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은 직접 지원을 받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미회수된 금액 역시 다른 업권도 상당해 저축은행만 징벌적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대형·중소형사 양극화

대형·중소형사 간 양극화 문제에서도 비슷한 해법을 보였다. 두 후보 모두 중소형 및 지방 저축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먼저 이후보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성장을 위해 투자 플랫폼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국내외 투자은행(IB)으로부터 투자제안을 접수한 후, 중앙회의 전문인력이 동 제안의 수익성과 리스크 등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저축은행에 제공하게 할 것이라는 게 그의 계획이다. 또한 예탁금 운용방식을 개선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정책자금 개발 및 취급 확대도 언급했다.

오 후보는 중앙회 주도로 CIB(Corporate&Investment Banking) 협의회를 운영하고 수도권과 지방저축은행 간 컨소시엄 연계로 지방저축은행 우량 투자처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중앙회의 자금 운영력을 향상시켜 회원사 부담도 경감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오 후보는 지역여신비율을 완화 등을 통해 상속특례로 지역 내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규제 완화

저축은행 규제 완화와 관련해 두 후보 모두 이로 인하 업계의 고충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당국과의 소통을, 오 후보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좀 더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앙회 내 규제 완화 전담팀을 보강하겠다고 공약했다. 각 규제별로 논리와 명분을 재정비해 당국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완화 요구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차기 청부 정책기조에 맞는 규제 완화 사안을 발굴해 정책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가산점 부여 ▲중금리대출에 대한 예외인정 등의 의무대출규제 완화 ▲자기자본 중 일정부분을 예금에 산입될 수 있도록 예대율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오 후보는 저축은행 PF 사업에 대한 자기자본 기준 완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기업대출에서는 스몰 PF를, 리테일은 중금리와 신용대출이 메인으로 볼 수 있다”며, “기업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화나 다른 업계와 동등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 역시 M&A 규제를 철폐하고 지역여신비율 비율을 완화해 상속특례로 지역 내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반응 '시큰둥'

두 호보의 공약을 두고 업계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이다. 선거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공약이지만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는 전례로 미뤄봤을 때 제시한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선거철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보료 인하에 대해서는 "그간 중앙회를 거쳐간 회장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두 후보가 내세운 '2년 안에 성과 못 낼 시 사퇴(이해선)'와 '연봉 50% 삭감(오화경)'에 대한 불신도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임기만 채우고 떠난 회장들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내비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상관없다"며 "당국 및 업권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