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금융투자포럼] 박종학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국가부채 줄이기 위한 인위적 저금리 정책 고려해야”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박종학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 정부가 국가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 저금리 정책인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을 사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박종학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 한국금융투자포럼’의 패널토론에 참석해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패널토론 사회자를 맡은 강신우 증시안정펀드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한 위기 국면에서 주요 국가들이 엄청난 부채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부채 수준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가 호황을 맞아 세금을 많이 걷어서 줄이는 것이 교과서적인 방법이지만, 실질 수요가 활발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현시점에서는 그 방법이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각국 정부가 금융억압 정책을 얼마나 고려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금융억압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0~50년대 미국 등이 국가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했던 인위적 저금리 정책을 말한다.

박종학 대표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가 제대로 구동돼 그 속에서 세금을 걷어 부채를 점점 줄여 나가면 좋겠으나, 지금은 부채가 그 수준을 뛰어넘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 실질금리는 낮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100%를 웃도는 엄청난 부채 규모를 40% 정도까지 줄인 바 있다”라며 “지금과 같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은 상황에서 과거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금융억압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 등을 어느 정도는 용인해나가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 또한 부작용이 클 것이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Fed) 등에서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금융억압 정책은 실행 여부를 떠나서 하나의 옵션으로 회자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