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9월 1주] 집값 상승폭 둔화? 중저가 아파트 ‘키 맞추기’ 우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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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폭은 둔화됐지만…중저가 아파트는 점점 사라져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표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 빅 브라더 출현하나?

1인 가구 600만 시대, 가성비 좋은 소형 아파트 공급·거래 '껑충’



◇ 집값 상승폭은 둔화됐지만…중저가 아파트는 점점 사라져

부동산 규제 영향과 코로나19로 인한 거래감소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주춤하고 있다. 여전히 상승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승폭 둔화는 강남 등 기존 초고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 중소형 아파트들마저 9억 원에 육박할 정도의 ‘키 맞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6∼8월)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노도강'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았던 지역이지만 이마저도 ‘옛 말’이 될 위기에 처했다.

강북구(2.34%)가 가장 많이 오른 데 이어 노원구(2.18%), 도봉구(2.11%) 순으로 1∼3위를 차지해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1.67%)을 뛰어넘어 2% 이상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노원구 하계동 하계2현대 84.9㎡는 지난달 13일 8억9천500만원(12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아파트값이 9억원 턱밑까지 올랐다. 올해 6월 7억7천만∼8억원(14층·9층)에 거래되던 것이 두 달 만에 1억원 안팎으로 오른 것이다.

'노도강'과 함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도 비슷한 분위기다. 최근 3개월 사이 구로구 아파트값은 1.88%, 관악구는 1.81%, 금천구는 1.61%씩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30대들이 많이 찾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를 깎아주고 대출 규제도 덜해 거래가 꾸준하고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며 "대체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홍남기표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 빅 브라더 출현하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 등 불법거래 억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방침을 구체화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조직과 독립된 ‘부동산감독원’의 출범을 예상했으나,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국토부 산하 임시조직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시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이 우려도 나온 것을 의식한 듯,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하여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해당 기구의 출범을 두고 지나친 개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등에 대해선 분석원이 직접 개인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빅 브라더’가 출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투기세력의 운신 폭이 좁아졌고, 토지거래허가제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규제가 산적한데 별도의 기구까지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 ‘시장과 싸워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던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전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존에 만들어둔 규제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마당에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지나치게 쥐어짜면 터질 수밖에 없다. 참모진들이 (부동산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인 가구 600만 시대, 가성비 좋은 소형 아파트 공급·거래 '껑충’

‘나 홀로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소형 아파트 인기가 치솟고 있다.

지난해 1인 가구 수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는 614만7516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30.2%를 차지했다. 2인 가구도 566만300가구(27.8%)로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소형 아파트 거래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매매 거래된 전용60㎡이하 아파트는 총 17만9,287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72.69%(7만5470건)이나 증가했다.

전국에서 임대(전월세) 거래된 전용 60㎡이하 아파트도 총15만1,531건으로 전체 임대 거래(33만108건) 건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45.9%에 달했다. (2020년 1월~7월 기준)

아파트값도 급등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의 소형(전용 60㎡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3,095만원으로 작년 12월 말 대비 9.13%(259만원)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대형(85㎡ 초과) 아파트값이 4.39%(3,141만원→3,279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나 높은 것이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정부의 12.16대책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대출이 가능한 소형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며 “고가 주택 대출규제와 고령화, 1~2인 증가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