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펀드, 20조원 정책형 펀드 신설…공모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투자될 수 있도록 5년간 총 20조원 규모 자금을 출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이 자유롭게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계획을 공개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에서 민관 협업, 직접·간접투자 병행, 공모방식 활성화로 국민과 성과 공유 가능하도록 민간 자금을 최대한 흡수해 다층적으로 펀드가 작동하도록 구성하기로 했다.
3축 설계 중 선도적 역할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해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 민간자금(금융기관 및 국민) 13조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정책금융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한다. 사모재간접 공모 방식이 주요하며,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둘째로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로 수익 안정성을 보강해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하기로 했다.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2억원 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민자사업(선순위)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존속기간이 짧은 5~7년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후속 투자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도록 유인구조를 짰다.

정부는 뉴딜펀드 관련해 향후 민투법, 세법 등 정비와 함께 2021년 예산에 반영하고, 뉴딜분야 상품 개발,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발굴, 대국민·시장 소통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도약, 뉴딜금융' 발표에서 총 '170조원+α' 규모 뉴딜금융을 타진했다.

정책형 뉴딜펀드 뒷받침과 함께, 100조원 규모 모험자본 역할로 뉴딜 인프라 투자 등 정책금융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딜 민간펀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그린 등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뉴딜 ETF(상장지수펀드) 등 지수연계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70조원 규모로 뉴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뉴딜분야 투자를 제약할 수 있는 BIS 비율, RBC 위험계수 등 감독규제 조정을 검토하고, 초대형 IB 뉴딜 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위원장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에서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그리고 민간 금융권에서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10개 금융그룹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