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깊어지는 정부 고심,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 포함될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언급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대책들이 모두 투기규제와 세제강화에만 방점이 찍혀있을 뿐, 공급대책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한데 모아 ‘주택공급 T/F’를 발족했다. T/F의 논의 결과는 이르면 이번 달 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에게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시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미 서울은 개발이 진행될 대로 진행돼 더 이상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택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자니 오히려 집값 폭등이나 주거안정성 문제 등이 걸려있어 섣부른 규제 완화도 녹록치 않은 상태다.

홍 부총리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의식한 듯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이다. 노원구와 은평구 등 강북지역은 대부분 산지로 택지 개발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로 거론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구역은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부 역시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반대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리스크까지 산적해있어 섣부른 행동에 나서기는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며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전문가는 “결국 수도권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풍부한 교통망을 토대로 한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크다”며, “판교가 신분당선 개통 이후 급속도로 발전했듯,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서울 외에도 경기 등으로 생활권이 넓어지며 인구 분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