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수요자를 위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 신속하게 마련
- 6.17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
-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 임대사업자 제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 서민·실수요자 소득 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4가지 방향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실수요자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
-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견지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