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는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이 개최됐다.
샌드박스는 신산업분야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 등 분야별로 정부가 샌드박스 신청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채널을 통해 제도혁신을 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대한상의가 첫 사례다.
이미 100여개 신청서를 접수받을 정도로 기업 사이에서도 관심이 뜨겁다는 후문이다. 대한상의는 "비대면 의료, 공유경제 등을 중심으로 57건의 과제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라며 "당장 공개할 수는 없지만 깜짝 놀랄 사업모델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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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기사 모아보기 대한상의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이 마름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도 행사에 참석해 "속도가 생명인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샌드박스"라며 "포스트 코로나 핵심과제로 규제혁신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겠다"며 화답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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