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 1568억, 시효 지나 못 걷어…물납주식 매각 2880회 불발 [2026 국감-캠코③]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국가가 보유한 토지와 주식의 가치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관리 체계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유재산을 매각한 뒤 공공기관이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사례가 제시됐고, 무단점유 변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하지 못한 규모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과 물납주식은 관리 방식이 다르지만 국가자산의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캠코의 책임이 맞닿아 있다. 국회에서는 국유지 매각가격의 적정성과 체납금 징수 실태뿐 아니라 물납주식의 장기 유찰, 물납법인 내부거래 문제까지 제기하며 자산 매각과 보유 기간 전반의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국유지 저가 매각·공공 재매입 논란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캠코가 매각한 국유지를 민간업체가 사들인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지적됐다.
캠코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한다. 과거에는 국유지 공매 과정에서 유찰이 반복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매각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다만 처분 이후 공공기관이 같은 토지를 다시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토지 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국유지를 사례로 제시했다. 감정평가액 182억원인 토지가 민간업체에 92억원에 매각됐고, 해당 업체는 약 7개월 뒤 LH와 128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두 거래금액의 차이는 36억원이다.

인천 남동구에서도 감정평가액 25억원인 토지가 10억원에 매각된 뒤 LH와 20억원 규모의 거래 약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감정평가액 28억원의 국유지가 23억원에 매각됐다가 LH와 30억원 규모의 약정이 체결된 사례를 제시했다.

매각가와 후속 거래가격의 차이가 곧바로 민간업체의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처분한 토지를 공공기관이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사례가 제시되면서 국유재산 매각 전 공공 수요를 검토하는 절차가 쟁점이 됐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국유재산 관리·매각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과거 국유재산 매각 확대 정책과 공매 유찰에 따른 가격 인하가 일부 사례의 배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편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가격 인하 방식이 폐지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토지 활용 수요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금 1568억 소멸·귀속재산 관리 부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와 귀속재산 관리도 문제로 제기됐다.

국유재산 변상금은 허가 없이 국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일반적인 사용료와 달리 무단점유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다만 부과 이후 실제 징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수채권으로 남고, 적절한 시효 관리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징수권이 소멸할 수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변상금 채권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금액은 1568억5000만원, 총 3만2380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38억9000만원 규모의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변상금 수납률이 63.8%에 그쳤다며 징수 실효성을 지적했다. 무단점유 관련 행정소송의 승소율 역시 최근 약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현장관리와 법적 대응의 개선을 요구했다.

정 사장은 올해부터 무단점유 해소 전담조직에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의원은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 실질적인 징수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복 이후 국가에 귀속된 재산의 관리 현황도 지적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가 국회에 제출한 귀속재산 관련 자료의 내용이 부정확했고, 일부 토지는 현장조사와 무단점유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귀속재산 약 1026필지 가운데 642필지에 대한 관리 실태를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율이 2022년 17%, 2023년 20%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일부 토지는 장기간 점유에 따른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 사장은 자료 처리 과정이 부적절했던 점을 인정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물납증권 2880회 유찰·처분 지연

국유재산과 함께 국가가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의 관리·처분 실태도 국감 쟁점으로 다뤄졌다.

물납주식은 납세자가 상속세 등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국가가 취득한 자산이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즉시 거래하기 어렵고, 보유 지분의 경영권 행사 가능성에 따라 매수 수요도 달라진다. 평가액이 높더라도 실제 매각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유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보유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물납증권 28개 종목의 규모가 3조9700억원이며, 누적 유찰 횟수는 2880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0회 이상 유찰된 종목이 4개, 20년 넘게 처분하지 못한 종목도 7개라고 밝혔다.

일부 장기 미매각 종목의 평가액 하락도 지적됐다. 송 의원은 특정 물납주식의 평가액이 물납 당시 362억원에서 지난해 159억원으로 약 56% 감소한 사례를 제시했다.

송 의원은 최대주주 지분에 적용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실제 매각 과정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 과정에서 경영권 할증이 반영되더라도 매수자가 동일한 수준의 경영권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올해 약 1조2227억원에 매각된 NXC 물납주식을 놓고 매각 시점과 장기 보유의 기회비용을 문제 삼았다. 물납 이후 약 2년간 배당수익이 127억원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 매각차익뿐 아니라 보유에 따른 수익 가능성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비상장 물납주식, 특히 대규모 지분의 현금화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NXC 주식에 대해 "일반적인 공매 절차를 거치고서도 한 번도 입찰이 된 적이 없었다"며 증권사와 민간 운용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해외 투자설명회(IR)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권 할증이 반영된 가격과 실제 매수자가 평가하는 지분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납법인 내부거래·경영관리 도마

물납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 국가가 보유 지분의 가치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쟁점이다. 주식을 물납받아 국가가 주요 주주가 되더라도 경영진의 자금 운용과 특수관계인 거래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면 자산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가 관리하는 물납법인 한국난방개발의 내부거래와 대여금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4월 한국난방개발 지분 61.79%가 상속세 대신 물납되면서 국가가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기존 경영진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 PAC에 컨설팅 용역비 9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와 별개로 한국난방개발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PAC 등 7개 회사에 총 363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거래와 대여금 회수 문제를 캠코가 적시에 관리했는지가 핵심이다.

김 의원은 캠코가 관리하는 물납증권 관련 법인 321개 가운데 151개가 휴면법인이라며 개별 기업을 넘어 관리체계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정 사장은 한국난방개발이 캠코가 관리하는 비상장주식 보유기업 가운데 관리상 어려움이 컸던 곳이라고 인정했다. 기존 대표자의 임기 만료 이후 새 대표자를 선임했으며, 신임 경영진을 통해 직접적인 경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신임 경영진과 함께 대금 회수,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매각하거나 관리 효율성을 높여 자산가치를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