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급변 불구 방발기금 제자리…유료방송사 한계치 도달" [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시장 독식과 미디어 소비 행태 지각변동 속에서 국내 유료방송사(IPTV, 케이블TV)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방송 시장 패러다임이 온라인 중심으로 근본적 전환기에 있음에도, 방발기금 부과 체계는 여전히 과거 틀에 갇혀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들 목을 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케이블TV(SO) 사업자들은 심각한 적자난 속에서도 9년째 동결된 기금 징수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방송 인프라 생태계 전반이 붕괴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실이 공개한 방송사업자 방발기금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방송사업자 방발기금 분담금 총액은 2022년 1926억 원에서 2025년 1568억 원으로 약 19%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전체 부담 규모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IPTV 3사에 대한 쏠림과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IPTV 3사 분담금은 696억 원에서 762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2025년 기준 전체 방송사업자 분담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약 49%를 홀로 떠안게 됐다. 기존 미디어 매체 수익 기반 약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IPTV가 쥐어짜는 구조로 기금이 연명되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곳은 케이블TV 업계다. SO 방송사업 매출은 2017년 2조 1307억 원에서 2025년 1조 6399억 원으로 무려 23% 급감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486억 원에서 451억 원으로 87%나 폭락했다. 특히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148억 원에 그친 반면, 납부해야 할 방발기금 분담금은 239억 원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적자 징수’라는 사상 초유의 기현상이 발생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징수율 산정 시 사업자 재정 상태, 수익 규모, 시장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O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2017년 이후 9년째 1.5%로 고정돼 있다. 법령이 명시한 고려 요소들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사실상 형해화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우영 의원은 “SO 사업자의 수익성이 치명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9년 동안 동일한 징수율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엄정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는 법령이 정한 재정 및 시장 환경 요소들을 실제 징수율 산정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규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기존 유료방송사들은 엄격한 허가·승인 제도는 물론, 요금 및 채널 편성 규제까지 겹겹이 옭아매여 있는 반면, 미디어 시장을 빠르게 잠식 중인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기금 납부 의무조차 없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기형적 방발기금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인 방미통위는 규제혁신 골든타임을 놓치며 국내 방송시장 역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지역채널에 지난해만 1173억원을 지출, 적자 기업 속출하고 있으나 지원책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방미통위 설립 이후 방미통위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